갤주페북 <정신건강검진 지원>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도입하고,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많은 사상자를 내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분당보건소에서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에 대해서 더욱 엄중한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분당보건소에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입니다.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초 대선 후보로서 “코로나19가 지속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건강보험에서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2년마다(비사무직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과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잘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정신건강검진 입니다.

현재의 정신건강검진은 2019년부터 20 ~ 70세로 확대됐지만, 검사 주기가 10년에 1번이고, 검사 내용도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간단한 우울증 설문지 수준이라,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올해 개정된 정신건강검진은 2025년부터 청년층(20세 ~ 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검사 간격을 10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줄일 예정이지만, 연령대도 제한적이고 자살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도입시기도 바로 내년인 24년부터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