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세계 2위 수준이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침.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임
2) 연구자들은 이 제도 하에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게 되어 기초 연구나 장기적인 연구에 투자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대다수의 연구가 성공률이 높은 안전한 주제로만 집중되어, 대담하고 혁신적인 연구가 어려워짐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BS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구비 지급 시스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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