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 장관 공문서 조작 7년 이하의 징역 걸렸다

[익명(223.62)]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91564?sid=102

1억 출장비 논란 박범계, 초청받았다던 美대학 강연도 전액 국비로 댔다

형법 227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문서를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고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전임 장관의 출장비 액수 축소에 대해서는 경위파악 중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도덕(1324qqwe)]

김의겸=민주당이 열 받아서 공천 안 주면 국힘에서 공천 주고 싶을 듯 ㅋㅋㅋ 3년 후 한동훈 호남 캠프라도 갈 놈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