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호배게이에게

[댁햄운(9jmfplr4cp8q)]

1. https://miseskorea.org/?kboard_content_redirect=298

미제스는 최초의 전용 개념에 대해

현대사회에서 엄격히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봄

이의를 제기한 측에서 부당한 계보를 입증했더라도

역으로 이의제기를 당한 측에서 상대측에

정당한 계보를 요구할 것이고

(내가 못가지니 너도 가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혹시 그 과정에서 부당한 계보가 또 발견되면

이런 이의제기가 끊임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기 때문

그래서 미제스는

현재 가장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소비자의 “구매를 통한 투표”라는 것이고,

최초의 전용과 상관 없이 결국 시장원리에 의해

이 수요를 가장 잘 충족하는 이에게

결국 재산이 이전될 것이라고 봄

본인은 자연법을 지지하지만

또한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제스의 이러한 관점은 최선책임을 인정함

또 한편 기독교인의 재산은 본인의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적 관점을 지니고 있어

부유함이나 빈곤함에 전혀 개의치 않음

오직 현재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임

한편 미제스의 최선책도 수요충족과 부가가치창출이

곧 정당한 재산권의 근거라는 관점과도 같다고 봄

호배게이가

“그렇다면 관객들도 공동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고

말한 것은 이미 부가가치세라는 형태를 통해

납부가 되고 있음 부가세는 소비자에게도 부과됨

근데 본인도 작은정부론자로서

부가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긴 함

2. 전에 한 번 본인이 사적보호기관의 영향력 범위에

질문을 던진 적이 있음

전지구적으로 무정부상태가 도래하지 않아

한켠에 자유지상주의에 반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자유지상주의적 무정부상태를 실현시키는

사적보호기관이 공격의 주요타깃이 되고

저 국가까지 굴복시키지 않는 한

자유지상주의 실현은 어려움

또 저들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저 국가의 “국방비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이 모이도록 보험료가 지불돼야 함

그러니까 한 국가인구 규모 만큼의 고객을 둔

사적보호기관은 개인의 부담이 크진 않겠지만

다양한 사적보호기관이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

제대로 된 방위력을 갖추기가 힘들고

사실상 저 국가로부터의 방어는 불가능에 가까움

뿐만 아니라 사적보호기관이

첨예한 법적분쟁을 조정하려 할 때

분명 피해는 발생했으나 그 피해를 입증할만 한

사적보호기관의 규모가 갖춰져있지 않아서

얼마든 피해입증이 좌절될 수도 있고

국가 수사기관급의 규모를 가진

사적보호기관으로 수요는 결국 수렴될 것임

이 또한 국방비처럼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매우 크거나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둘 중 하나

한편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른 사적보호기관에 가입돼있을 시

명백한 피해입증이 이뤄졌음에도

보상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놓고 반도덕적으로 이들의 보상거부를 지원하는

사적보호기관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음

이런 반도덕적 사적보호기관에

가해자들의 수요가 분명 몰려들 것이고,

심지어 반도덕적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사적보호기관의 역량부족 또는 실수로

피해입증이 거짓으로 잘못 이뤄진 경우에

이 무고피해자들도 저런 형식의 사적보호기관에

상당히 몰려들게 될 것임

파편화된 아비규환 그 자체임

3. 압도적으로 우월한 사적보호기관이

시장점유율을 모조리 잠식한 상태 자체가 위험한 것임

사적보호기관을 견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그래도 법치국가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존재하여

사법부에 양심있는 지성이 존재하는 한

모든 정권 독재는 막을 수 있음

헌법이나 법의 독점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오직 헌법과 법이 자연법을 반영하느냐가 문제일 뿐

자연법은 그 자체로 배타적이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도덕체계이기 때문임

본인은 보수주의자로서 자연법에 반대되는

국가체계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함

국가라는 체계가 이미 역사로부터 알고 있는 체계로

있어본 적 없는 체계에 비해 예측가능성을 지님

러셀 커크가 “보수의 정신”에서 말한

전통에 대한 존중과

변화가 항상 유익한 개혁은 아닐 수 있다는 인정이

중요하다고 보여짐

만약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체계가

인간 사회의 다원성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소위 “법치국가”라는 것보다

더 완벽하다면 동의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인간 사회의 엄청난 다원성 모두에

기존 법치국가만큼 대응할 역량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함

4, 5. 법적분쟁 해결의 핵심은 “강제성”임

분쟁 결과 배상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배상을 거부하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함?

단순 보험료 인상정도로만 끝낸다면

보험 해지라는 간단한 응수로 대응이 가능함

사적보호기관이 마치 청부업체처럼

강제력, 응징력 그리고 방위력도 갖춰야

진정한 의미의 “사적보호기관”인 것임

법치국가의 최고장점은

인간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핵심적인 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분립시켜놓았고

사법부 독립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한

이 권력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임

사적보호기관도 비로소 사적보호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이

구비돼있어야만 함

하지만 유의미한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갖춘

사적보호기관이 되기 위해선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가입자 규모가 국가인구급이어야 하거나 아니면

입법, 행정, 사법 서비스의 질저하를 감내하거나

둘 중 하나임

[갈락토오스(throwawayid1)]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