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댁햄운 게이에게 4

[한호배(libertarian123)]

1. 나는 미제스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함.

시장경제는 자원을 가장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해당 자원을 소유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떤 재화를 생산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는 경우도 존재함.

물론 이 경우에도 기회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매를 통한 투표는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개개인은 그러한 투표 결과를 무시할 수도 있음. 말했다시피 경향성일 뿐이니까.

후에 미제스가 시장경제를 소비자(주권)민주주의로 해석한 견해를, 라스바드는 생산자주권의 개념을 도입해 수정 및 보완한 바 있음.

그리고 나는 라스바드의 설명이 로크의 최초의 전용 개념에 제기되는 비판을 충분히 반박하고 있다고 생각함.

재산 소유의 계보를 올라타고 가면 폭력과 몰수가 존재했을 수도 있음.

하지만 "누구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해당 재화의 강탈 또는 몰수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들이 있는가 2)해당 재산의 점유자가 그러한 폭력과 몰수의 가해자인가 

이러한 것들이 증명되어야 함.

증명될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 시점을 살아가는 인간들과 해당 재화의 역사적 계보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됨.

즉 무주물,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재화와 점유를 통해 전용한 새로운 최초소유자만 있게 되는 거.

그리고 수요충족과 부가가치 창출이 재산권의 정당한 근거라는 게 난 잘 이해가 안 되네.

애초에 정당한 재산권이 전제되지 않았더라면 수요충족과 부가가치 창출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을 통제하는 게 불가능했을 텐데.

오히려 재산권에 관한 규범 확립이 자유로운 생산 활동의 필수조건 아닌가?

2. 이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논리임.

외국 정부가 사적 보호기관을 반드시 공격할 것이란 보장은 없음.

오히려 정부가 해당 지역을 지배할 때보다, 사적 보호기관들이 존재할 때 외국 정부는 위협을 덜 느끼고, 

따라서 호전적 외교정책을 펼칠 필요조차 덜해지게 됨.

더불어 국가가 해체됨에 따라, 재정상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적 보호기관에 의해 시민들은 무기의 소지를 권장받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가 전쟁을 하려고 한다?

국가가 사적 보호기관보다 시민들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는 것도 명백한 오류임.

어떤 재화든, 그것이 경제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만 한다면,

필요로 하는 양에 맞추어 가장 적절할 때에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시장경제임.

그리고 현재 국방비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의 재정이 사적 보호기관에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또한 독점의 폐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임.

독점은 고비용 저생산의 경향을 가짐.

국가의 국방예산은 경쟁의 차단으로 인해 비용절감이 되지 않았던 것과, 생산의 품질 개선이 제한되었던 것도 포함해야 함.

즉 누적된 비효율이 국방예산에 포함된다는 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배급제를 통해 쌀을 분배하는 공산주의 국가 보고

"쟤네는 쌀 좀 만드는데 엄청난 사회적 역량을 투입하는데도 저러네. 시장경제하면 큰일 나겠는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음.

애초에 국방예산이 저렇게 막대하게 잡힌 이유가 국가의 독점 때문이거든.

이하의 내용은 자유지상주의 갤러리에 항상 올라오는 질문들이라 내가 굳이 답할 필요는 없을 듯함.

디테일한 질문들은 원한다면 답할 수야 있겠지만, 독점의 폐해와 문제해결 매커니즘으로서의 경쟁을 이해한다면 혼자서도 분명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