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노양심 대깨트들은 꺼져라 좀

[댁햄운(9jmfplr4cp8q)]

https://www.nytimes.com/1981/03/07/us/reagan-says-ban-on-abortion-may-not-be-needed.html

nytimes.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333121

트럼프 "낙태금지법에 거부권 행사할 것"

트럼프가 낙태금지법안에 거부권 행사하겠다던 발언은

의회의 일치된 견해로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장으로서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임

이는 로대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대법원이

주 차원의 법률 제정을 인정한다는 것과 별개로

1.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 수장 신념의 확인

2. 트럼프는 낙태금지법안이 위헌이라는 신념 보유

3. 그러나 낙태금지법안은 천부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연역되어 도출 가능한 법률로서 살인금지법안과 동일한 지위

4. 주 자율권에 따른 살인금지법안의 폐기가

오히려 천부적 생명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며

동일하게 낙태금지법안에 대한 주 자율성 인정이

헌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헌법 조항으로서 태아의 생명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레이건은 헌법의 일관성을 더 구체화하고자

낙태금지 조항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지지하느라

하위 법률의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노양심 211.214는 이것을 레이건도 낙태금지 비판한 양 선동함

따라서 대깨트들은 게이처럼 혓바닥 길어질 필요 없이

낙태가 살인이냐 아니냐, 살인이 위헌이냐 아니냐

문제에 답변만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