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그동안 밝히지 못한 계엄 사유라며
직접 밝힌 대국민담화 핵심
1. 국정원이 국내 헌법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을 포착함
2. 이에 선관위도 포함
3. 국정원 주도의 보안점검이 이뤄졌으나 선관위만 미온적 협조
4. 추후 제한적 점검은 수용하였으나 실제로 국정원 점검 과정 중 해킹을 통한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 입증
5. 현행 헌법상 선관위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계엄만이 이 헌법기관에 대한 수사 진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불가피한 계엄 선포
6. 계엄 선포의 주목적은 선관위 수사가 맞고 국회는 질서 유지만을 위해 소수 병력 투입한 것(실질적인 독재가 가능하려면 수천에서 수만의 병력이 투입됐어야 맞음)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자유민주주의 법치 틀 내에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통해 고도의 통치행위를 한 것임
역시 수사 진행의 모든 방법을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임
자유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음
1. 국민의 시민의식 탑재
2.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관습적 해석, 판결
3. 삼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4. 선거 조작 불가
이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4가지를 뒤흔드는 게 민주당이고
윤석열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이 4가지를 지켜내고자 한 것
반박 안 받음
나도 담화문봤는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맞더만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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