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
관료계 끝판왕으로서 계엄이라는 급진적 카드에
개인적으로 반대할 만하다고 생각함
한총리도 민주당에 극도로 시달린 인물이라 걱정은 안 됨
2. 박근혜 탄핵 사례와 달리 이번엔 고려할 사안이 적어서
헌재 판결이 빠를 거라고 보는 입장이 우세함
권한대행 체제가 길지는 않을 듯
3. 그리고 윤석열도 헌재 재판 생중계를 요청할 만큼
자신감이 있는 모습임
검찰총장 출신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캐삭빵을 걸 정도의 스모킹건이 윤석열에게 있었기를 바람
없다면 민주화뽕에 찬 한국에서 민주당 20년 집권 확정임
4. 다만 헌재 인용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봄
국회의 권한 남용인 탄핵 남발이나 위헌 법률 발의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듯이(의원직 박탈이 이뤄지지 않듯)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선포가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임
위헌적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직무 파면이 아닌 행사 효력의 배제가 끝이고
이미 입법부의 견제로 계엄령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임
5. 애초에 헌재에서 이번에 발의된 탄핵안이
불성립하다고 기각할 가능성도 있음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동일 회기 내 부결된 안건 재발의는 불가능함
따라서 계엄선포를 사유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지난주 재적의원 미달로 인해 국회법상 부결 처리됐어야 맞음
그러나 국회의장이 안건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 처리를 하여
법리에 어긋나게 오늘 재발의할 수 있었던 것임
이 또한 탄핵찬성파 논리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내란죄에 해당함
글쎄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여론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커서 재수없으면......
헌법은 여론에 많이 자지우지되서 인용될 수 밖에 없어 안프럼 재판관들 칼빵맞을 각오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