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작은정부는 허구다.

[한호배(libertarian123)]

작은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많다.

지지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대체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 같다.

그런데 만약 작은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오히려 파괴하는 시스템이라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도 지지할 것인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유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서 작은정부는 허구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의 본질이 독점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독점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물리적 또는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을 말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독점하는가?

막스 베버나 프란츠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사회학자는 물론 다수의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이 동의하는 국가의 정의가 있다.

바로 “특정 영역에서 보호와 분쟁조정의 독점을 구축한 집단”이다.

즉 국가는 보호와 분쟁조정을 독점하고 있다.

독점의 문제점은 익히 알다시피 고비용 저생산에 있다는 것이다.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생산의 양과 질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그저 강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신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재정 규모를 확장시켜 왔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상식과 달리 군주제 국가보다 민주제 국가에서 그러한 확장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호페의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참고)

일반적으로 민주제 국가는 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헌법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이 지점에서 과연 권력의 분립이 정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권력은 분립되어도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해보자.

아무리 양심적인 판사라 해도 그는 입법부가 만드는 법에 따라 재판한다.

판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오로지 판사의 양심에만 의존한다.

동시에, 판사는 헌법에 의존한다.

그런데 헌법은 국가의 운영원리를 담고 있다.

즉 국가의 존재를 정당한 것으로 전제한다.

이는 곧 독점을 정당한 것으로 전제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침해의 정도는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제한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판사들이 양심적이라 해도, 독점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역시 독점의 폐해(고비용 저생산)를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권력분립 제도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정부라는 상태는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을 통해 국가권력의 확장을 금지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 또한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

또한 정치인들은 투표권을 앞세운 폭도들을 위해 강탈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작은정부,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을 헌법에 담았지만 결과적으로 거대한 정부가 되었다. 

미국뿐 아니라 지구상에 그 어떤 나라도 작은정부의 작은 상태를 유지한 역사적 사실이 없다.

헌법과 권력분립, 민주주의는 작은정부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다. 

이들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의미가 없는 제도다.

헌법이 독점의 정당성을 전제하는 한, 자유의 침해를 용인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 한들 국가의 팽창은 막을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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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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