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선출직 행정부 수장에게만 허용되는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선출직도 아닌 자가 심지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 불과한 자가
함부로 행사해버리네
운동권이 목적한 바 대로 한국 법치주의는 걸레짝이 됨
바로 8년 전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라는 선례부터도
개같이 무시하면서 연속성과 일관성 없이
지극히 상대적인 현실 상황에 맞게 임의대로 변화하는 걸레짝
블랙잭 게이 같은 애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혐오하지만
난 오히려 K-민도에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는 사치였다고 생각함
어떤 법과 당위와 의무와 가치를 이해하는 안목이
전혀 없는 한국인들에게 종교개혁의 산물인 자유민주주의는 사치임
자유민주주의 법과 질서에서 맹점이 '법치'자체를 쓰레기좌좀법치로 만들면 이를 무력화할 수단이 없다는것. 님말대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해봤자 쓰레기가 맞음 ㅇㅇ 그것도 어느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거임 - dc App
그나저나 현실정치 이야기해보면 윤석열 탄핵확률은 99.9프로가 맞는듯 - dc App
일단 공산화 99% 진행됐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실지 미개한 국민들과 함께 멸망시키실지 봐야겠다.
내용은 다 맞말인데 어차피 만진당이 무한탄핵하면 상황 더 안좋아졌을거라 봄. 일단 2명 임명하고 버티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 생각은 하지마셈 윤석열탄핵을 원하면 그런생각 계속하고 ㅇㅇ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