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국민저항권 발동은 정당함

[댁햄운(9jmfplr4cp8q)]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는 오직 정당성에 의해 운영됨

먼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구성원의 자발적인 순응이 필수고

그 다음 삼권분립을 통해 상호 정당성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을 시 독립된 사법부의 정당성 심판이 이뤄짐

하지만 최종적으로 독립된 사법부마저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저항권 발동이 정당화됨

현재 위조공문을 비롯하여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였고 발부되는 등

인권이라는 천부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설정한 절차들이

모조리 무시되었음

특히 관할법원 변경 조항은 피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인 공수처의 판사쇼핑 따위를 위한 조항이 아님

정당성의 핵심은 천부적이고 선험적이라는 것임

인간이 자의적 기준으로 창출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인간 다수의 주관적 견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순수 민주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인 것이고

미국 국부들이 가장 경계하던 것임

정당성의 붕괴가 만연한 시점에 저항권 발동은 정당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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