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사적보호기관은 허구다

인간에게 있어 “삼권”과의 분리는 불가능하다.

인간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권력이자

권력의 최소단위라고 볼 수 있는

입법권력, 행정권력, 사법권력을 중심으로

사적보호기관을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

사적보호기관과 최소국가론을 살펴보자.

다음은 김비환 성균관대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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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은 로크처럼 “개인들은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자연상태의 개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무력과 사기 및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동의에 입각하여 보호기관을 구성·선택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집단적인 상호보호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있는 개인들은 보호업무를 전담·판매하는 회사들을 차리게 되며, ‘보이지 않은 손’의 작용에 의해 일정한 영역 내의 고객보호를 전담하는 “최소국가와 아주 닮은” 지배적인 보호기관이 출현한다. 이 지배적인 보호기관은 고객보호를 위해 시비의 판단권과 강제력을 독점하고 모든 비(非)가입자들을 그 보호아래 포섭하면서 마침내 최소국가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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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은 사적보호기관이

“일정 영역” 내 고객보호를 전담하며

고객보호를 위해 “시비의 판단권”과 “강제력”을

“독점”하고 “모든 비가입자들 포섭”하며

마침내 최소국가를 형성한다고 본다.

“시비의 판단권”은 사법권력으로,

“강제력”은 행정권력으로 치환이 가능하고

이 사법, 행정 기능을 사적보호기관이 갖춰야

비로소 사적보호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글에서 입법권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자연법 내지는 근본규범을 전제로

논의를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사적보호기관이 모든 비가입자들을 독점하고

이 삼권을 독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가 불러일으키는 메커니즘과

최소국가가 불러일으키는 메커니즘은

결국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일정지역 독점을 이룬 최소국가에서

사적보호기관의 자연법, 근본규범 의식 붕괴시

시비의 판단권과 강제력이 그릇 행사될 수밖에 없고

계약자는 변질된 최소국가로부터 탈피라는 방법으로만

본인의 온전한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

사적보호기관은 오직 오너의 자율만이 작용하므로

외부인이 입법권력에 수정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적보호기관이

최소국가라는 독점 형태로 흐르지 않을 것과

변화하는 시대에도 불구 올바른 입법권력이 행사되도록

자연법과 근본규범이 붕괴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만

비로소 사적보호기관은

국가와 유의미한 차이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

시장에서 기술수준을 평가하는

“초격차”라는 용어처럼

압도적인 기술개발로 한 번 초격차가 발생하면

한 기업의 일정기간 시장독점은 불가피하다.

이렇듯 아무리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사적보호기관의 시장독점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업과 기술은 고도화될수록

기업은 “생태계”를 구축하려 드는 특성이 있어

애플과 구글처럼 소비자의 전 일상을 손에 쥐려 한다.

다양한 타 분야 기업과 인수합병도 추진한다.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생태계 기업들 간 경쟁의 끝은

소비자의 전 일상을 손에 넣은 기업의 출현이다.

독점 생태계 기업의 초격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지어 일정 지역단위에 행사하는 “사법, 행정 권력”이

막강한 자본이 되는 사적보호기관은

저 생태계 독점 및 초격차와 전혀 무관한가?

오히려 시장 내 타분야들까지 잠식해가기 더 수월하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보험료와 세금의 차이가 진정 유의미한가?

만약 사적보호기관의 구색까지 갖춘 애플이 등장했고

애플페이는 보험계약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 가정하면

애플페이만 허용한 보험료 납부는 진정 자발적인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것 또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말하겠지만

이는 “법의 지배”냐 “기업의 지배”냐로 나뉘는

지극히 예측가능하고 현실적인 분석이다.

애플은 최근까지 자사 앱스토어만 강제하다가

EU 반독점법에 의해 타사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사적보호기관은 사적기업으로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구성된 최소단위이고

이들에게 있어 자연법, 근본규범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기업이 독점한 상태에서

대중이 자연법을 터부시하며 민도가 약해졌을 때

기업이 리스크를 감수해

돈을 더 벌 수만 있다는 수지타산만 세워진다면

얼마든 자연법과 근본규범 입법체계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연상태의 기업에겐 돈이 최상위법일 뿐이지만,

법치국가의 기업은 자연법과 근본규범을 기반으로 한

헌법이 돈의 논리보다 상위에 위치해있다.

돈의 논리는 자연법 및 근본규범과 무관하고.

자연법과 근본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입법권력이 변하지 않는 한 법치국가는 안전하다.

인간의 권력과 통치 양상이 삼권으로 나뉘는 한

사적보호기관도 법치국가와 동일한 한계를 지니며,

모든 권력이 자연법과 근본규범의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로 결국 수렴된다.

따라서 기업보다 상위에 위치한

헌법 기관이 존재해야만 하며

그 헌법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도덕적 개인의 출현이 필요하다.

[🔥 사상] 사적보호기관은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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