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댁햄운 게이는 과연 독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호배(libertarian123)]

댁햄운 게이와 즐거운 논쟁이 이어져 진심으로 즐겁고 기쁘다.

지금까지 자유지상주의 논리를 진지하게 대응해준 보수주의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즐거운 논쟁이 앞으로도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용어에 대한 합의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바로 독점이다.

앞서 나는 독점의 정의에 대해 주류경제학의 정의는 적합하지 않고, 라스바드의 정의가 더욱 과학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내용은 대구대학교의 전용덕 교수(현재는 퇴직) 또한 국내에 적극 소개한 바 있다.

주류경제학은 독점을 1인 공급으로 정의한다.

시장에서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단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은 독점기업인가?

분명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은 애플뿐이다. 

하지만 전체 전자기기 시장에서 애플은 독점자인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삼성이 있기에 독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전체 생산물 시장에서는 어떤가?

당연히 독점기업이 아니다.

이처럼 1인(또는 1개 기업) 공급이라는 정의는 ,특정 재화(아이폰)를 어떤 카테고리(스마트폰? 전자자기기? 생산물?)에 '임의로' 분류하는가에 따라,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독점 여부가 달라진다.

즉 독점이냐 아니냐는 관찰자의 입맛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라스바드는 이러한 독점 정의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독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장 진입의 물리적 또는 법적 제한 및 금지"

만약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만 사용하도록 경북 포항 시민들에게 강제했다고 가정해보자,

포항시민들은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어도, 구매한 사실이 들통날 경우 삼성전자가 고용한 폭력배들에게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 해 갤럭시를 구입한다.

이러한 경우가 경제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독점의 과학적 정의라는 것이 라스바드의 주장이다.

경쟁이 물리적 또는 법적으로 차단되었을 때, 그때에만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독점이란 현상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루한 독점 이야기는 왜 꺼낸 걸까?

이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댁햄운 게이의 '사적 보호기관'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sv&no=1082&page=1

이 게시글을 보면, 댁햄운 게이는 노직과 성균관대 김비환 교수를 인용해 사적 보호기관이 언제나 최소국가로 변한다고 주장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배적인 사적 보호기관이 출연한다', '사적 보호기관은 고객보호를 위해 시비의 판단권과 강제력을 독점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독점의 정의에 따르면, 시장에서 경쟁상태에 놓여 있는 기업 또는 사적 연합체가 독점을 구축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자신들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이미 독점을 구축한 국가에게, 인허가 등을 받는 방식으로 독점권을 구축한다.

2) 자신들 사업의 경쟁자(라고 여겨지는 이들, 잠재적 경쟁자를 포함)에 대해 폭력 또는 위협을 통해 사업을 저지한다. 

즉 국가로부터 독점권을 받거나, 자신이 국가처럼 행동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는 곧 시장에서 경쟁상태에 있는 기업이 독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바로 경쟁기업이나 고객에 대한 폭력, 위협, 협박 등의 개시이다. (노직의 논의는 무정부상태를 논의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것은 제외해도 된다.)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자기 혼자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도(주류경제학의 독점 정의를 충족해도), 이는 어떤 지배적 위치를 대변하는 용어로써 독점이라 표현할 수 없다.

잠재적 경쟁의 위협은 모든 기업들이 언제나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소비자가 선택해줄 때에만 그러한 지배력을 자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적 보호기관이 '언제나' 자신의 고객들에 대해 폭력, 협박, 위협 등을 가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폭력이나 협박 등)을 하는 순간 잠재적 경쟁자에게 시장 진입의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러한 사적 보호기관들 중 경쟁자들을 제치고 독점을 구축한 집단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한데

이는 사적 보호기관이 고객을 공격하지 않을 인센티브보다, 공격할 인센티브가 더욱 컸던 시기가 역사 속에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공격할 인센티브'는 재산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재분배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를 해체하기만 하면 그러한 상태가 영원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즉,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국가의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앞서 언급한 '공격할 인센티브'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국가를 해체하면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라"는 비판은 틀린 것이다.

어떤 사회 시스템이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옹호하거나 묵인하는 다수가 존재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충분해야만 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저 국가가 없는 사회가 재산권을 옹호할 인센티브를 가장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사회질서라고 주장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댁햄운 게이의 주장에 반박해보자면

"여기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적보호기관이

최소국가라는 독점 형태로 흐르지 않을 것과

변화하는 시대에도 불구 올바른 입법권력이 행사되도록

자연법과 근본규범이 붕괴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만

비로소 사적보호기관은

국가와 유의미한 차이를 지닐 수 있다."

사적 보호기관과 국가의 차이는 '독점으로 흐를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가 아니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강탈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또 그러한 주장이 실현될 인센티브가 가장 적은 시스템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나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자유지상주의 사회라고 보는 것이다.

요약

1. 사적 보호기관이 필연적으로 최소국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말이다.

2. 다시 말하자면, 전체주의 국가가 탄생할 위협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게 될 인센티브가 가장 적은 시스템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 질서라는 것이다. ('없다'와 '가장 적다'는 다르다)

3.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사회질서들 사이의 인센티브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도구는 '독점'과 '사적 소유'다.

독점은 언제나 고비용 저생산으로 이어지며, 사적 소유는 공적 소유보다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한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국가보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민주제보다 군주제가 더 낫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