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종교개혁의 산물인 법치주의에 대해 짧게 설명함

[댁햄운(9jmfplr4cp8q)]

종교개혁의 산물인 법치주의는

1. 법과 도덕은 분리될 수 없다

2. 법은 자연법을 반영해야 한다

3. 법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이정도로 요약 가능함

종교개혁 이전에는 법보다 교황과 왕의 권위가 더 높았음

이들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법이 자연법과 괴리되어

개신교도들에 대한 탄압이 “정당화”되었던 것임을 알아야 함

이를 개혁하며 하나님의 법인 자연법 아래에

교황과 왕마저 통치당하도록 체계를 구성한 것이 법치주의임

초월적 도덕질서가 실재함을 인정하는 보수주의자로서

개신교를 탄압하는 카톨릭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태아살인을 용인하는 법률체계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며,

좌파들처럼 가족과 같은 객관적인 도덕가치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모순적으로 동성부부에게는 국가적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임

“헌법이 쓰레기이니 법치주의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헌법의 부도덕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를 지적할 수 있게 하는 외부의 객관적 도덕기준을 상정함

따라서 도덕기준을 상정하며 도덕체계를 폐지하자는 모든 주장은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보수주의자들은 법치주의를 거부할 게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이 자연법을 잘 반영하도록 이를 목표 삼아야 함

[보갤러 1(121.165)]

헌법 체계에 문제가 많고 현 체제상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는 아예 갈아 엎어야 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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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헌법조차 잠깐은 부정해야 할 때는 있는 거고, 그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잠깐 법치주의 시스템이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함

[댁햄운(9jmfplr4cp8q)]

너도 잠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결국은 더 완성도 있는 법치주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함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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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