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헌법과 인권과 사법부를 목숨걸고 사수해야 하는 이유

[댁햄운(9jmfplr4cp8q)]

미국 국부들이 설계한 미국식 공화제, 법치주의 체제는

종교개혁 전통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탄생했음

그래서 인류 최초로 사법부의 독립과 위헌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수입함

사법부의 독립과 위헌심사제도의 도입은

사법부의 권한이 매우 강화된 체제임을 의미함

이 지점이 직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의 가장 큰 차이임

행정부와 입법부도 사법부에 대한 임명권 및 추천권을 행사하며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일부 가능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의 부당한 위헌적 권한행사를 근거로 하여

이들의 파면 결정까지 가능한 것이 사법부 고유의 막강한 권한임

오로지 헌법에 기초하여 정당한 권한행사를 유도하는 것임

사법부의 권한이 매우 강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들은 어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과 판사들이

추천되고 임명되는지에 대해 너무도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임

특히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은 너무도 막강한 것이 맞고

목숨 걸고 대선 승리를 얻어내야 할 궁극적 목표가 바로 그것임

사법부에 이념편향적 재판관이 임명되어

헌법에 위배된 판결을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임

오늘의 천부인권위원회 승리도 대선 승리의 연장선상임

윤카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을 임명한 것도 큰 업적 중 하나임

추후 윤카가 복귀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들의 사법부 관련 추천, 임명권 행사에

국민 모두가 불을 켜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임

또 입법부가 어떤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들지는 않는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임

[DR블랙잭(trump2024)]

다만 현재 한국헌법은 수호하는 자 자체가 좌빨임 한국헌법은 영미법도 아니고 대륙법 파쿠리 그 자체임 따라서 영미법을 기반으로 하고 여성이 남성위에 올라서서 남성을 착취하지 않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