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윤카 최후변론을 보았음

[댁햄운(9jmfplr4cp8q)]

https://youtu.be/ggnO_-KCYqo?si=gptgwDiVBLn5DcFs

윤 대통령, '필리버스터급' 최후진술 67분 [현장영상] / 채널A

계엄은 정당하며 합법적으로 이뤄졌음

특히 민주당이 대북 미사일방어체계 예산 등

핵심 국방예산만을 핀셋을 사용하듯 골라 삭감한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임

한국도 개헌이 필요한 시기가 맞는데

개헌을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냐가 관건이었음

흔히 말하는 내각제 세력이 주도하며

입법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개헌은

한국 같은 나라에 해로운 최악의 개헌이지만,

비대한 입법부의 권한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윤석열 행정부가 개헌을 주도한다면 믿을만하다고 봄

이것이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현행 한국 87체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

가장 시급한 것은 제왕적 의회제도의 종식과

미국 수준의 지방자치 보장인데

윤석열이 이러한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길 바람

[DR블랙잭(trump2024)]

미국과 같은 지방행정은 안하고 힘들때 연방세금만 빨아먹을게 뻔할 뻔자일 듯 지방별로 법도 다르고 세율도 달라야 하는데 그렇게 안할거 같고 - dc App

[보갤러 1(116.127)]

(과거에 유대인 관련해서 글쓰고 자숙한다던 그 사람 맞음) 내가 주딱 글을 보면서 지방자치 강화라는 글을 보고 처음에 의아해했는데, 곱씹을수록 한국의 보수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었음

[보갤러 1(116.127)]

다만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됨? 주딱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념을 좋아하는 거로 알고있음. 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시대를 잘 읽고 이를 구현한 위인이라고 보지만, 한국인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래서인지 나는 과거 일본 제국 시절의 총독부-부군면협의회 체제가 한국의 지방자치와 중앙정부를 잘 섞은 체제가 아니었냐하는 생각이 듦.

[보갤러 1(116.127)]

그럼 여기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주딱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를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봄? 나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세력이 세력을 이뤄서 중앙정부로 올라오는 걸 매우 싫어하는 편이고, 그게 오히려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주딱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함

[댁햄운(9jmfplr4cp8q)]

미국 정치의 전통처럼 주의 자율성을 보장하듯이 세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역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게 각자 정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함 중국과 북한이 멸망한다면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버테리언들처럼 국가를 잘게 분할하는 수준의 정책을 지지함

[보갤러 1(116.127)]

한국으로 치면 수도권 - 호서 - 호남 - 영남별로 세율과 교육 등을 달리하자는 구도로 봐도 됨?

[보갤러 1(116.127)]

그런 지역들이 하나로 모여서 연방 비스무리한 걸 만드는 거라고 봐도 되려나?

[댁햄운(9jmfplr4cp8q)]

ㅇㅇ 지역간 정책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함 호남은 자멸할 것임

[댁햄운(9jmfplr4cp8q)]

근데 한국 보수들은 고려연방제라느니 하면서 발작할 주장이긴 함 물론 중국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중앙정부로 대응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문재앙 같은 행정부 수장이 들어서면 역으로 치명적인 안보 공백이 생기기 때문

[보갤러 1(116.127)]

그러면 혹시 안보 공백을 메울만한 방법이 있나요?

[보갤러 1(116.127)]

아니면 혹시 안보 공백을 메우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무너진 다음에 실현 가능하다고 전제를 하신 건지?

[댁햄운(9jmfplr4cp8q)]

현실적으로 북한 중국이 무너진 다음에 실현 가능해 보임

[보갤러 1(116.127)]

고견 감사합니다

[댁햄운(9jmfplr4cp8q)]

국방안보는 이번 간첩법 개정 이슈처럼 체제에 위해를 가하는 자에 대한 대응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군대를 유지하되 세율과 교육정책 같은 부분은 지방자치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좋은 개헌안일 듯

[보갤러 1(116.127)]

이건 약간 여담인데, 혹시 주딱이 언급한 연방제 방안이 과거 이승만식 방안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창한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댁햄운(9jmfplr4cp8q)]

그것까진 모르겠고 현재 캘리포니아 엑소더스와 텍사스 플로리다의 부흥을 보면서 가진 생각임

[보갤러 1(116.127)]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