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댁햄운 게이의 독점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한호배(libertarian123)]

댁햄운 게이는 명시적으로 독점을 1인 공급으로 정의하는 주류경제학의 관점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독점 정의는 과학적 분석의 도구가 아니다.

애플은 독점 기업인가? 아이폰을 생산하는 것은 애플뿐이란 점에서 아이폰의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스마트폰 시장, 전체 생산물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아이폰을 어떤 재화의 카테고리에 분류하느냐에 따라, 애플은 독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즉 1인 공급이란 정의를 통해 '객관적 속성'이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독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동시에 경쟁상태에 놓여있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점의 적합한 정의는 라스바드의 정의다.

독점은 "시장 진입 및 경쟁의 물리적 또는 법적 제한 및 금지"다.

여기서 물리적 금지에 대해 댁햄운 게이가 그 범주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댁햄운 게이는 이렇게 말했다.

" “물리적” 또는 “법적” 요인으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얻는다는 정의 속에서도

사적보호기관은 독점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음.

물리적 요인을 인간이 극복 불가능한

불가항적 요인이라고 정의했을 때,

전에 본인이 언급한 “초격차”가 발생하면

아무리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이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

라스바드의 독점이론에서 말하는 "물리적"이란 말의 범주는 물리적 폭력을 의미한다. (단순 폭행은 물론 강탈, 협박 등을 포함)

예컨대 정부가 개인의 담배 재배를 금지한 것은 이러한 물리적 또는 법적 금지의 한 예시다.

정부의 방침을 어길 경우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기 때문이다.

한편 후발경쟁기업에게 경쟁의 우위를 차지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독점과 하등 상관 없다.

왜냐하면 시장은 동태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모든 생산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댁햄운 게이 말대로 하면 또 모든 시장이 독점시장이 된다.

그래서 라스바드가 독점의 기준을 저렇게 못박은 것이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댁햄운 게이는 독점의 잘못된 정의에 따라 논리를 펼쳤다.

그렇다면 독점의 적합한 정의를 이용해 댁햄운 게이가 제시한 논점을 반박해보겠다.

사적 보호기관은 독점으로 수렴하는가?

댁햄운게이가 말하길,

"본인이 전 글에서 지적했 듯

자유지상주의 사적보호기관도 이런 “독점”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작은정부론과 동일하게

‘나중에’ 정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이라고 했다.

독점을 1인 공급으로 본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

한 지역에서 하나의 보험사만 성공을 거둘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왜 문제인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저 소비자들이 가장 일을 잘하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것뿐이다.

이는 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른데, 정부는 일을 못해도 자신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적 보호기관이 "언제나" (라스바드의 정의에 부합하는) 독점으로 수렴하는가?

이전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가주의를 신봉한다면, 국가가 해체되어도 국가는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작은정부를 만들어도, 공산국가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언제나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체제가 같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인센티브를 비교해야 한다.

댁햄운 게이와 나 둘 다 우려하는 그 상황이 언제 가장 덜 일어나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사적보호기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1. 독점과 경쟁의 차이다.

국가는 고비용 저생산에 따르는 경제적 비효율을 납세자들에게 전가한다. 그 결과 세금은 체증한다.

반면 사적 보호기관은 시장의 경쟁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한다. 그 결과 보험료는 체감한다.

2. 시민의 안전

국가는 착취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민을 비무장상태로 만든다.

사적 보호기관은 재정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객의 무장을 권장하고, 충분히 무장될수록 보험료를 할인한다.

3. 반사회적 인간에 대한 대응

국가주의자, 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투표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세우며,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정책이나 주장이 그저 '생각의 다름'일 뿐이라고 선전한다.

그 결과 공동체의 규범은 파괴된다.

절대적 규범이 아닌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데에 아무런 패널티도 없고 오히려 인센티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적 보호기관은 고객이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길 원한다.

고객이 공격당하면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가입자들이 범죄적 인간과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을수록 보험료를 할증한다.

강간범들이 사는 마을에 사는 고객은 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은 범죄적 또는 반사회적 인간과 거래 관계, 임대차 관계, 고용 관계를 맺길 꺼려할 것이다.

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국가주의자 등은 자신의 반사회적 이상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싶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문명사회의 편익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한다면, 보수주의자가 국가의 지배를 옹호할 이유는 없다.

[한호배(libertarian123)]

참고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언제나" "반드시"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인간행동학적 분석에 따라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임. 예컨대 독점은 언제나 고비용 저생산임.

[한호배(libertarian123)]

정리하자면 작은정부는 정부의 특성상 그 팽창이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무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