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국민에게 법치주의는 사치였던 것임

법치주의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탄핵 인용 판결이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인 만큼
동시에 “정당성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고
더 “정당한” 법치주의의 필요성이 대두됨
정당성은 필연적으로 법과 도덕에 대한 것임

토크빌이 주장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 정당한 법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운영됨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토크빌이 지적한 프랑스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임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권위주의 통치를 대안으로 삼는 자들은
문재앙 매운 맛인 이재명 치하 권위주의 정부를
직접 경험해보면 될 것임

반박은 안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