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파기환송이 정치적으로는 좌파진영에 더 큰 타격이 맞음

[댁햄운(9jmfplr4cp8q)]

파기자판이었으면 민주당은 정치생명 확실히 끝난 이재명을

당장 버리고 김동연 이낙연 등 새로운 후보 찾아 나설 수 있음

근데 89.7%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에 당선된 이재명을

파기환송 때문에 바로 버리자니 영포티 개딸 리스크가 있고

데리고 가자니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 당선무효형 리스크가 있음

이제 좌파진영 분열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

[보갤러 1(121.174)]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당선되고 나면 대통령 형사소추를 할 수 없어서 당선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댁햄운(9jmfplr4cp8q)]

학계에서 소추를 기소로 보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은 불기소특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음 그리고 대통령 임기 중에 이뤄진 행정에 대한 기소도 아니고 이재명은 대통령직과 무관하게 사적인 범죄로 이미 기소가 이뤄진 상태라 재판은 당선 여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