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쌉명문] 상속세

[갈락토오스(throwawayid1)]

한국은 대기업 보유자의 경우 최대 60%까지를 상속세로 뜯어가는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가진 나라다

다른나라는 명목상 상속세가 높더라도 실제론 감세들어갈 수 있는 틈을 일부러 많이 만들어둬서

평균 상속세율은 15% 수준이고,

북유럽의 경우엔 대기업과 사회적 대타협을 해 상속세를 안걷고 오히려 재벌 경영권을 보장해준다

한국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 총수들이 주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주가를 올리는 대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

그래야 자기 후손에게 지분이나 돈을 물려주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3대에서 4대가 지나면 피땀흘려 이룬 기업 지분의 대다수를 뜯기게 되어있다

조세제도가 기괴하니 기괴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인데,

악법도 법이라지만 악법을 굳이 일부러 남겨둬서 사람들을 불법을 향해 이끌어가는것이 올바른지 모르겠다

또한 한국 주가가 오르지 않으므로 한국 노동자들은 한국 기업 주식을 사지 않게 되고,

이 노동자들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으므로 빨갱이가 된다

이미 세금을 한번 뗀 돈에 대해 세금을 또 떼는 것은 이중과세이기도 하다

물론 상속세를 아예 없앤다면 중요한 세원이 없어져 많은 공공정책에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낮추는 것은 조세정의상으로도 빨갱이 인구 감축을 위해서도 필요해보인다

차라리 한국도 북유럽처럼 재벌 주주상속을 인정해주고

대신 재벌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주도록 대타협을 하는것은 어떨까 싶다

[익명(112.165)]

대신 그쪽은 상속세 대신에 자본이득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