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호배게이에게

[댁햄운(9jmfplr4cp8q)]

1. 자연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보호기관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있어

법치국가보다 유의미한지 의문이다.

이 부분은 노직도 동일하게 본 것 같은데

사보기(사적보호기관이 길어서 줄여 말하겠음)가

경쟁을 이겨 지배적 보호기관의 지위에 오르면

이때 고객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오직 1인 공급인 상태만을 독점이라 보더라도

본인이 앞서 제시한

초격차나 생태계 확장 등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한

어느 한 사보기가 1인 공급에 수렴해가고

이런 지배적 상황에서는 국가와 동일한 문제를 지닌다.

보수주의자들은

국가 내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돼

경쟁이 발생한다고 반박할 수 있고,

여기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헌법이 독점적이라고 비판한다면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은 자연권을 명시한 헌법이라면

얼마든 독점적이어도 된다고 반박할 수 있다.

자연권의 독점은 전혀 비효율적이지 않다.

자연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시장근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비효율이기 때문.

이 부분은 호페주의의 수행모순과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오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납세의무”라는 일부 조항만 문제삼을 수 있을 뿐

자연권이 헌법이라는 최상위법으로 독점입헌돼야 함은

자유지상주의자들도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라스바드의 독점 관점에서

폭력을 물리적 장벽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시장진입에 불가항적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지

그저 인간이 인간을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는 차원에서만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따라서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초격차도

엄밀히 말해 1인 공급은 아니라 할지라도

경쟁업체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는 물리적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말을 덧붙여 사용한 것이고.

이런 광의의 물리적 장벽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시장 내 “지배적”인 지위가 형성되면

이 또한 독점에 버금가도록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이 지배적 지위가 위험하지 않게 해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쟁업체와의 또 다른 경쟁이 아니고

“도덕적 개인”들의 소비자 절대다수화이다.

시장 경쟁과 도덕적 기업은 전혀 무관하고,

또 도덕적 개인의 절대다수화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3. 사보기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기대와 달리

무력분쟁의 양상으로 번질 것이고

강제력 강화에만 자본을 집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어느 A와 B라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보기에 가입해

서로 다른 사법, 행정 영향 하에 있다.

A가 B를 죽인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B의 사보기는 A에게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먼저 동일한 사보기에 가입해있다면

보험료인상 조치로 제재할 수 있겠으나 불가능.

(물론 본인은 살인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봄)

B의 사보기가 갖춘 강제력을 기반으로

B가 A에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도가

B의 사보기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이겠다.

한편 이 조치조차 불가능하다고 보면

애초에 사보기는 살인사건 억제력도 전혀 없고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보호해주지 못하는

허울 뿐인 사법, 행정 권력 기관인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만약 A 사보기의 강제력이

B 사보기의 강제력보다 월등하고,

스모킹건 입증 여부에 대립이 일어나

A 사보기가 A를 피의자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B 사보기는 물론 B의 가족친지조차도

A에 보복을 할 수가 없다.

A 사보기가 월등한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가치”를 최상위 가치로 인정하는 헌법이

상위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법적분쟁의 주도권이

스모킹건과 범죄 입증 자체에 있다기보다

강제력이 월등한 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치국가는 아무리 압도적인 강제력이라도

헌법을 벗어난 범주에는 사용을 금지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그 자체다.

생화학무기를 금지하는 법치국가 사회에서 살아서

실감을 잘 하지 못할 뿐이지 강제력 증진에 있어서는

생화학무기만큼 저비용 고효율인 수단이 없다.

만약 A 사보기가 명백한 스모킹건임에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억지를 벌인 것이라

이후 무수한 계약해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봐도

A 사보기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다.

A 사보기는 생화학무기라는 저비용 고효율 옵션이 있고

A와 같은 범죄자들뿐만이 아니라

스모킹건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겪는 타 계약자들도

압도적인 강제력을 바라며 몰려들어와

사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여기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사보기는 계약자의 무장을 권고할 뿐이지

이러한 강제력 행사와는 무관하다고 한다면

이 사보기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다.

계약자가 스스로 무장할 뿐 사보기는 이런 분쟁과

손을 뗀다면 사보기에 가입할 계약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노직의 관점처럼 사보기에는

시비의 판단권과 강제력 구비가 필수조건이다.

자연법 기반의 헌법이 지배하지 않는 한

무정부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스모킹건 위주의 법리적 해결이 아닌

강제력 위주의 해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상태의 인간 권력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강제력, 즉 행정권력이기 때문이다.

[갈락토오스(throwawayid1)]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