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상에 옳고 그름, 진리는 존재하는가?
2. 그 진리는 인간으로부터 오는가? 신으로부터 오는가?
3. 인간은 전적타락하였는가?
4. 권위주의 정부가 그릇된 입법을 하면 무엇으로 견제하는가?
5.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그릇된 입법을 하면 무엇으로 견제하는가?
인류사에서 보다시피 4번은 견제장치라고 할 것이
종교개혁기와 같이 시민저항권행사뿐이고
적어도 5번은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신으로부터 온 진리에
해당 법이 부합하는 여부를 가린다는 견제장치가 더 있음
K-민도에 저 마저의 견제장치도 없애버리자고 주장하는 느그덜이
더 나이브하고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임
K-민도 + 권위주의 정부 = 아시아적 가치는 개소리고 K-차베스
반박 안 받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