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의 헌법은 북한의 국가적 실존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단순한 실존의 여부를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실존의 여부를 부정하는 건 종북틀딱도 안 할만한 생각임) 북한을 국가로써 인정하고 헌법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임.
그러나 헌법의 개정에는 시간과 절차, 그만한 인력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국가적 실존 여부 인정 여부에 따라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 따져보아야 하는데 북한은 자원이 없으니 자원을 얻게 될리는 만무하고,
아마 북한의 비핵화가 그나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득에 해당함
(사실 비핵화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통로는 아니고 불법적인 통로로는 북한산 히로뽕 밀수 등이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진 않으므로 다루지 않겠음)
그렇다면 북한의 국가적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비핵화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 내가 김정은이어도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 같음.
고로 한국이 돈과 시간 인력을 들여가며 헌법을 개정하고 북한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생길 이익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국가적 실존에 대하여 인정한다 한들 이는 개인의 생각에 그쳐야지 헌법개조까지 해가며 해야 할 일이 아님.
또한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연방제를 하던지 점진적 합치를 통하여 극복할 일이고 북한을 포기할 일이 아님.
그리고 북한을 차지하면 북한의 경제적 원조로 인한 국가의 재정난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이 줄어든다는 사유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 한국인들이 문재인 이재명을 대령통에 앉히는 것을 보니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자신들이 궁핍해지고 가난해진다 한들 이를 두려워하지않는다'라는 명제에
전반적 consensus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런 주장은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 옳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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