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OBBBA) 법안 통과!! 내년 중간선거 청신호!!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 30개 주요 조항 

1. 팁/초과근무 소득 비과세 조항

    -모든 팁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 면제. 현금/전자 지급 무관.

    -오버타임 급여 비과세

    -주 40시간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연방소득세에서 면제.

2.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즉시 재개

    -에너지 독립을 위한 프로젝트 전면 재개 및 신속 허가 절차 도입.

3. 사춘기 억제제(차단제) 및 성전환 수술 금지 (미성년자 대상)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모든 성전환 의료행위 및 약물 사용 전면 금지.

4. 오바마케어 (ACA) 대폭 축소

    -의무가입 조항 폐지, 연방보조금 축소, 민간 보험사 경쟁 촉진.

5. 국경장벽 건설 재개 및 확장

   -남부 국경 전체 구간에 물리적 장벽 건설 재개 및 예산 확보.

6. ICE 요원 1만 명 신규 채용

   -불법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이민세관단속국 인력 50% 증원.

7. 불법체류자 공공복지 수혜 금지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공공주택 등에서 불법이민자 제외.

8. 출생시민권 남용 방지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자동 시민권 부여 중단.

9. 소셜 미디어 검열 금지 조항

    -보수적 의견에 대한 알고리즘 차단 및 검열 금지.

10. 백신 강제 접종 금지

   -연방기관 및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11. 의료 선택 자유 보장

   -전통 치료 외 대체의학, 기능의학 등을 보험 커버 가능하게 허용.

12. 총기 소유권 강화

   -연방 수준에서 헌법 제2조 권리 보호. 소지허가 간소화.

13. 선거 ID 법안

   -전국 단위로 유권자 신분증 요구 의무화.

14. 우편투표 제한

    -신체적 장애나 해외 거주자 외엔 제한. 현장 투표 중심 회귀.

15. 교육 선택권 확대

   -학부모가 자녀 교육비를 바우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16. 좌익 교육 콘텐츠 퇴출

   -CRT(비판적 인종이론), 젠더 이데올로기 등 공교육에서 금지.

17. 학생 및 학부모 권리장전

   -학부모에게 커리큘럼 검토, 반대권, 자료 요청 권한 부여.

18. 트랜스젠더 스포츠 참가 제한

   -생물학적 남성은 여성 스포츠 참가 불가.

19. 공무원 조합 파워 축소

   -교사 및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로비 활동 제한.

20. 낙태 제한법

   -심장 박동 감지 이후 낙태 금지. 강간, 근친 제외 시 제한적 허용.

21. 미국제조 부활 조항

   -제조업체 국내 회귀 유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

22. 디지털화폐 중앙통제 반대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금지. 현금 유통 보호.

23. 중국 의존도 축소

   -핵심 인프라, 의약품, 반도체 등 중국산 의존도 줄이는 법적 의무화.

24. 에너지 독립 법안

   -셰일가스, 석유, 원자력 등 자국 에너지 생산 확대.

25. 종교 자유 보호

   -신앙에 따른 양심적 거부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등) 합법화.

26. 정부 규모 축소 조항

   -10개 주요 연방기관 예산 및 인원 25% 감축 목표.

27. 연방 세무조사 권한 제한

   -IRS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 범위 제한.

28. 미국 군대 강화

   -강력한 국방 예산 확대 및 군 내부 정치적 선전 금지.

29. 보수적 연방 판사 임명 기준 확정

   -헌법 원문주의(Originalism)를 기준으로 판사 임명 시 필수 평가.

30. 빅테크 반독점 규제 강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초대형 IT 기업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반독점 규제 강화.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