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댁햄운 게이에게 조목조목 반박

[한호배(libertarian123)]

댁햄운 게이의 글을 조목조목 반박해보겠다.

선 밑에 있는 글이 내 주장이다.

댁햄운)

1. 자연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보호기관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있어

법치국가보다 유의미한지 의문이다.

이 부분은 노직도 동일하게 본 것 같은데

사보기(사적보호기관이 길어서 줄여 말하겠음)가

경쟁을 이겨 지배적 보호기관의 지위에 오르면

이때 고객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오직 1인 공급인 상태만을 독점이라 보더라도

본인이 앞서 제시한

초격차나 생태계 확장 등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한

어느 한 사보기가 1인 공급에 수렴해가고

이런 지배적 상황에서는 국가와 동일한 문제를 지닌다.

———-

사적 보호기관과 국가의 차이는 명백하다.

전자는 진정한 보호자이고 후자는 지배자라는 것이다.

오직 자신에게만 보호받을 수 있고, 오직 자신에게만 재판받을 수 있다는 계약을 강제한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강매다.

즉 국가는 깡패라는 것이다.

반면 사적 보호기관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보호를 제공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적 분쟁 조정기관을 통해 재판 또는 중재를 받는다.

전자와 후자 중 개인의 자유를 누가 보장하고 있는가?

누가 지배자이고 누가 보호자인가?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지배적이라면, 대체 그 지배적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객들에게 군림한다는 뜻인가?

고객은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고객을 공격한다는 뜻인가?

그런 일은 현재 국가 지배 체제 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징병제를 운영하고 갖가지 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공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자발적 결사체를 파괴하고 개인을 원자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

‘즉 누가 더 위험하냐는 것이 논점이다.’

보험사인가, 아니면 지배자인가?

보험사는 고객을 무장시킴으로써 손실을 회피하는 조직인데, 왜 국가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댁햄운)

보수주의자들은

국가 내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돼

경쟁이 발생한다고 반박할 수 있고,

여기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헌법이 독점적이라고 비판한다면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은 자연권을 명시한 헌법이라면

얼마든 독점적이어도 된다고 반박할 수 있다.

자연권의 독점은 전혀 비효율적이지 않다.

자연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시장근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비효율이기 때문.

이 부분은 호페주의의 수행모순과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오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납세의무”라는 일부 조항만 문제삼을 수 있을 뿐

자연권이 헌법이라는 최상위법으로 독점입헌돼야 함은

자유지상주의자들도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당설립의 자유는 독점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다.

삼성전자 주식을 전 국민이 한 주씩 가지고 있고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파벌을 형성할 자유가 있다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사용이 금지되었다면 여전히 독점이다.

갤럭시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이 자연권의 보장을 명시했다 해도, 납세의무를 병기하는 한 모순이며, 이는 자연권 침해를 전제하는 것이다.

앞의 조항에서 자연권 보장을 명시하고, 뒤에서 토지공개념이나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정당화한다면 이것은 자연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질서는 개인이 자신의 보호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질서뿐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 명백한 수행모순라는 것을 보수 마이너 갤러리에서 나와 댁햄운 게이가 가장 잘 알 것이다.

댁햄운)

2. 라스바드의 독점 관점에서

폭력을 물리적 장벽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시장진입에 불가항적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지

그저 인간이 인간을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는 차원에서만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따라서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초격차도

엄밀히 말해 1인 공급은 아니라 할지라도

경쟁업체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는 물리적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말을 덧붙여 사용한 것이고.

이런 광의의 물리적 장벽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시장 내 “지배적”인 지위가 형성되면

이 또한 독점에 버금가도록 위험할 수 있다는 것.

———

앞서 언급했듯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지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또한 라스바드의 독점 정의를 벗어난, 적어도 댁햄운 게이가 제시한 정의는 과학적 분석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기술의 격차로 인해 시장에서 우위를 뒤바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모든 재화의 시장에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댁햄운)

이 지배적 지위가 위험하지 않게 해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쟁업체와의 또 다른 경쟁이 아니고

“도덕적 개인”들의 소비자 절대다수화이다.

시장 경쟁과 도덕적 기업은 전혀 무관하고,

또 도덕적 개인의 절대다수화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

앞서 반복적으로 설명했듯,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근본 규범을 파괴함으로써 문명 퇴행을 일으킨다.

댁햄운 게이도 현재 도덕적 개인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입헌주의 시스템 하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pc주의 페미니즘 블랭크슬레이트론 유해한남성성론 같은 것들이 득세하고 있는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모순된 규범 체계(헌법)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반사회적 주장을 할 인센티브를 보장해주기 때문에(민주주의의 투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댁햄운)

3. 사보기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기대와 달리

무력분쟁의 양상으로 번질 것이고

강제력 강화에만 자본을 집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누군가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강제력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사적 보호기관들이 반드시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가?

댁햄운)

어느 A와 B라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보기에 가입해

서로 다른 사법, 행정 영향 하에 있다.

A가 B를 죽인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B의 사보기는 A에게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먼저 동일한 사보기에 가입해있다면

보험료인상 조치로 제재할 수 있겠으나 불가능.

(물론 본인은 살인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봄)

B의 사보기가 갖춘 강제력을 기반으로

B가 A에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도가

B의 사보기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이겠다.

한편 이 조치조차 불가능하다고 보면

애초에 사보기는 살인사건 억제력도 전혀 없고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보호해주지 못하는

허울 뿐인 사법, 행정 권력 기관인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만약 A 사보기의 강제력이

B 사보기의 강제력보다 월등하고,

스모킹건 입증 여부에 대립이 일어나

A 사보기가 A를 피의자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B 사보기는 물론 B의 가족친지조차도

A에 보복을 할 수가 없다.

A 사보기가 월등한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강제력에서 우위를 점한 사적 보호기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가 왜 그렇게까지 고객을 보호하겠는가?

A 보호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다.

살인자로 여겨진다면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 이익이지, 변호사도 아닌데 뭐 하러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겠는가?

설령 A가 vip 고객이라 해도, 유죄임이 확실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은 A와 보호계약을 체결한 다른 많은 고객들이 문명사회에서 물리적으로 배제될 인센티브를 상승시킨다.

댁햄운 게이라면 살인을 해도 지켜주는 마피아가 뒤를 봐준다는데, 그 자를 고용하거나 임대차를 해주겠는가?

이는 보험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주장에 불과하다.

댁햄운)

“도덕적 가치”를 최상위 가치로 인정하는 헌법이

상위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법적분쟁의 주도권이

스모킹건과 범죄 입증 자체에 있다기보다

강제력이 월등한 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치국가는 아무리 압도적인 강제력이라도

헌법을 벗어난 범주에는 사용을 금지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그 자체다.

—————-

반대로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 되는 사회에서는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이 체증하며, 독점의 특성에 따라 많은 소비자(납세자)들이 피를 본다.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판검사 및 국회의원을 매수하는 이들은 분명 독점적 우위를 통해 그러한 짓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설령 비리 문제가 불거져도 독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리 문제가 불거진다고 세금을 덜 걷어가나?

손익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무정부 사회에서만이 비리 문제가 손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댁햄운)

생화학무기를 금지하는 법치국가 사회에서 살아서

실감을 잘 하지 못할 뿐이지 강제력 증진에 있어서는

생화학무기만큼 저비용 고효율인 수단이 없다.

만약 A 사보기가 명백한 스모킹건임에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억지를 벌인 것이라

이후 무수한 계약해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봐도

A 사보기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다.

A 사보기는 생화학무기라는 저비용 고효율 옵션이 있고

A와 같은 범죄자들뿐만이 아니라

스모킹건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겪는 타 계약자들도

압도적인 강제력을 바라며 몰려들어와

사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

댁햄운 게이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다른 경제주체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생화학무기를 통한 협박이 가능하다고 예측되면 A의 보호기관에 대한 물리적 배제의 인센티브는 더욱 증가하고, 범죄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때에도 그렇다.

게다가 똑같이 생화학무기를 가진다 해도 국가가 더 위험하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지닌 자들은 생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 생길 부작용을 벙커 안에서 회피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사적 보호기관의 주주들은 벙커로 피신해도 주식 가치가 증발한다.

자기가 얻을 피해가 더 큰 쪽이 치킨게임을 할 이유가 덜 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댁햄운)

여기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사보기는 계약자의 무장을 권고할 뿐이지

이러한 강제력 행사와는 무관하다고 한다면

이 사보기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다.

계약자가 스스로 무장할 뿐 사보기는 이런 분쟁과

손을 뗀다면 사보기에 가입할 계약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노직의 관점처럼 사보기에는

시비의 판단권과 강제력 구비가 필수조건이다.

자연법 기반의 헌법이 지배하지 않는 한

무정부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스모킹건 위주의 법리적 해결이 아닌

강제력 위주의 해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상태의 인간 권력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강제력, 즉 행정권력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크나큰 착각이다.

국가가 독점인 이상 다른 어떤 논리로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 dc official App

[한호배(libertarian123)]

댁햄운 게이와 논쟁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루게 되었다. 하지만 이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지상주의자는 답할 준비가 되어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논증윤리에 따라 자기소유권을 부정하는 모든 규범은 수행모순이라는 윤리학적 교훈과 국가는 독점이라는 경제학적 사실에 기반해 사고하기 때문이다.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따라서 댁햄운 게이가 이 논쟁에서 작은정부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자기소유권을 부정하는 규범을 정당화하는 것에 성공하던가, 독점의 경제과학적으러 적합한 정의를 새로이 제시하던가.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논리에 집착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전향을 안 했을 리가 없다.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아 그리고 갤에서 서로 반박글 올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껴짐. 오픈채팅방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ㅈ목 방지를 위해 폭파하는 방안 건의하고 싶음. - dc App

[젤렌스키(totoryfamily)]

근데 게이는 지금 지지하는정당이 있음?

[한호배(libertarian123)]

없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