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호배게이에게 조목조목 재반박

[댁햄운(9jmfplr4cp8q)]

1.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역설적으로

자연권 헌법의 독점을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그것이 수행모순에 빠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의 의무의 정당성을 차치하고

헌법에서 납세의 의무가 배제된다면

자연권 헌법이 제정된 법치국가에 동의하는 것이

더 자유지상주의적이다.

한편 사보기는 가치중립적이다.

소비자들부터가 수행모순을 배척하지 않는다면

계약자들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의 대전제는 인간은 악하다는 것이다.

악한 소비자의 수요를 따르며 사보기가 움직일 뿐이지

도대체 사보기 간 경쟁이

“도덕가치 실현”과 “자유 보장”으로 수렴하도록

“보장”해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의 경쟁은

도덕가치 실현과 전혀 무관하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1) 소비자들은 수행모순을 배척하며 악하지 않다

2) 그러므로 시장 경쟁은 도덕가치로 수렴한다

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입증자체가 불가능하다.

2. 정당을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고

그 정당의 설립이 자유라면 헌법도 경쟁상태에 있다.

헌법 공급을 여러 정당들이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정당만 헌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부터 독점”이라며

정당설립의 자유마저 독점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입법 문제의 권위자가 아님에도

입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정당”이란 최소한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갖춰져 있는 집단으로 산악회, 동아리와 같은 집단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

정당을 통해서만 개헌을 허용한 헌법이 독점이면,

또 판사를 통해서만 판결을 허용한 헌법이 독점이면

독점 없이 산악회와 동아리도 공적정당 및 판사와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구별되어야만 한다.

자유라는 가치처럼 권위라는 가치 또한 실재하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에 권위를 둔다.

권위가 자유보다 더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가치이다.

인간의 생명이 존엄한 이상

레지던트에게도 수술기회를 주는 사회와

김제동에게도 입법권위를 주는 사회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무책임한 사회다.

3. 기술적 우위가 경쟁업체에게 시간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만든다는 것에는 동의했다면

왜 “초격차”가 만드는 더 큰 간극의 물리장벽은

왜 독점과 무관하다고 보는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모든 독점 상태에 반대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폭력이든 초격차 시간장벽이든 모두 동일하게

1인 공급 상태를 도래시킨다는 점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문제의식을 지녀야 하겠다.

초격차는 그럼에도 경쟁업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폭력을 거슬러 쿠데타도 일어난다는 것으로

반박이 가능하겠다.

국가의 폭력이 독점의 조건이라고 보는 관점도

폭력 자체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쿠데타 또는 혁명이 독점의 반례가 되겠다.

또 더 나아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모든 독점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자유지상주의자들부터 자유라는 가치에

“독점적 권위”를 부여함에 있어

이 또한 수행모순이다.

4. 자유지상주의 무정부사회라고 해서

래디컬 페미니즘, PC주의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저런 현상들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날 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보수주의자의 태만을 경계하고

이념의 경쟁을 끊임 없이 부추긴다.

무정부상태의 시장경쟁이 이념의 경쟁보다는

돈의 논리를 중점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덕적으로 옳은 가치는 항상 설득을 통해

외연으로 확장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대중을 향한 보수주의자의 노력이 그치는 순간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좌경화는 불가피하고

선거에서 지는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유지상주의가

도덕적 개인의 출현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더욱 파편화된 무정부사회에서

오히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5. 호배게이는 본인이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스모킹건 입증여부 대립”을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A 사보기도 스모킹건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A 보호를 포기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범죄사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했을 시

내재적 한계를 지닌 것이 사보기이다.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사안은 오직

혐의 입증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법정 구속과 수사이다.

“피의자의 증거인멸 시도”와

“도주 가능성”조차 막지 못하는 사보기가

첨예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중범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할 것인가?

법치국가라면 혐의점이 상당할 경우에 한해서만

법원을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수행모순이 내재된 사보기의 등장은

무분별한 구속과 수사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사보기가 대안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치국가를 세우자는 것이 대안이어야 한다.

여기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독점을 문제 삼는 것도

이미 위에서 반박을 해놓았다.

인권의 인조차도 모르는 이들에게

구속권한과 기소권한을 주는 사회는

역설적으로 반자유지상주의적이다.

사보기는 결코 중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

6. 이미 생화학무기라는 방법이 알려지며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하지만 대량학살도 가능한

무기 생산이 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력”은 무용지물화되었다는 것이다.

그 어떤 사보기가 아무리 수행모순적이라 한들

막강한 보복능력을 보장해줄 수 있게 됐다.

사보기는 생화학무기가 불러일으킨

강제력의 평준화 덕분에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됐고

시비의 판단권과 강제력이 사라진 사보기는

존재의의를 잃었다.

7. 자유의 권위 독점을 인정하면서

타 독점을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는 수행모순이다.

[한호배(libertarian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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