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본인이 생각하는 우파 기본소득의 맹점

[댁햄운(9jmfplr4cp8q)]

애초에 찢이 주장한 기본소득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포퓰리즘이라 논외고

프리드먼이 주장한 기본소득은 모든 복지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친시장경제적인 것은 분명함 우파적 복지임

하지만 이 또한 현금성 복지의 하나로서

재화 사용에 방향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쉽게 말해 현금성 복지의 수혜자가 그 현금을

놀음과 향락과 유흥에 모조리 쓸 수도 있다는 것임

이는 공공성이 결여된 것이고

모든 인간이 현금을 이로운 곳에 쓴다는 가정 하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복지방식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인간은 애초에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것이 문제

이런 우파적 복지 말고

보수주의자로서의 복지로 더 나아가자면,

인간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레이건은

이런 어록을 남겼음

“복지로부터 탈피시키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복지는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게 사용돼야 함

복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위치한 이들은

스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함

정부의 복지는 이런 어려운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그들이 창업, 또는 기술 등을 교육받아

스스로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은 만들어져야 함

이게 진정한 복지라고 봄

[익명(112.165)]

의료보험이나 서울런처럼 서비스 복지가 나을때도 있지

[익명(112.165)]

무지성 시장자유주의는 오히려 국가의 해체나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봄

[익명(112.165)]

그건 당연히 알고 있지. 근데 작은 정부랑 신자유주의 외치는 사람들 중에 의료민영화까지 외치는 애들도 많더라고.

[익명(112.165)]

한국은 그런 편이 아니자너

[익명(112.165)]

국민연금은 솔직히 좀 손 보긴 해야됨

[익명(112.165)]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님

[익명(112.165)]

영국과 미국의 좋은 점만 따온 편임

[익명(112.165)]

광우병 폭동 선동 문구 중에 의료민영화도 있었다

[익명(112.165)]

저출산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익명(112.165)]

그만큼 국민들한테는 의료 문제는 크게 느껴진다는 거임

[익명(112.165)]

의료민영화하면 사람을 오히려 살릴 수가 없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