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절대적인 도덕이 실재한다면 “상위법 우선원칙”이 존재함

[댁햄운(9jmfplr4cp8q)]

문재앙 정권 시기 상위법 개념을 무시한 조치들을

비판하는 법률신문 기사임

절대적인 도덕 가치가 존재하는 한

상위법-하위법의 구조는 형성될 수밖에 없음

더 우선시되고 더 권위를 지니며 더 소중한

도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하위법은 권위를 상실함

예를 들어

저수지에서 수영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저수지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나몰라라 하게 해선 안 됨

같은 논리로 인간 존엄성 수호를 위해

자기소유권도 권위를 상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