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에게 최상위 규범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러한 최상위 규범을 실현할 수 있는 세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댁햄운 게이가 근거로 내세운 성경 구절들은 전혀 세금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가 한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라면 세금은 그에 한해 정당화될 것이다.

하지만 세금 일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떤 구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세금을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13장, 신명기 15장, 레위기 25장 등 댁햄운 게이가 제시한 구절들은 모두 세금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었다.

다음 반론에서 반드시 레퍼런스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출애굽 이후 사사시대의 정확한 사회상에 대해서는 내가 부족하게 알고 있을 수 있다.

사사시대는 완전한 무정부 사회가 아니었을 수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왕이 아예 없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사무엘상에서 명시적으로 "왕을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해당 구절은 하나님을 떠난다면 작은정부든, 큰정부든, 무정부든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에 대해서는 댁햄운 게이도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댁햄운 게이는 논리 전개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께 왕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인들처럼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상위 규범으로서 목적이라면, 국가의 형성은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그 수단이 가진 위험성을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왕을 세우는 것보다 판관들이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성경에서 세금을 정당화한 바가 없듯이, 국가가 하나님 왕국을 실현하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주장하는 내용도 없다.



그리고 댁햄운 게이는 인치주의와 법치주의를 구분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물론 전근대적 통치원리와 비교해봤을 때, 법치주의가 더 나은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법치주의도 국가의 내재적 확대 경향 앞에서 무력화된다.

왜 그런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헌법을 통해 아무리 엄격하게 국가권력을 분립시키고 제한한다 한들, 헌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권력자들은 시민을 통제하고 권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기에 따라 자신들을 제한하는 헌법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명시한 조항은 관용적으로 해석한다.

다른 권력기관이 견제하지 않느냐고?

견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야합하기도 한다.

법관도 사람이라 대법원장이 되고 싶어 할 수 있다.

이들은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야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국가 기구로의 자유로운 진입이 허용되는 민주제 하에서, 폭도들의 강탈 요구는 더욱 정당한 것처럼 포장되고

그에 따라 국가권력의 확대를 위한 권력기관 사이의 정치적 야합은 더 큰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미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권력에 엄격한 헌법을 가지고도 거대제국이 된 이유다.

다른 민주법치국가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고,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정치적 야합의 인센티브가 가장 적은 사회질서는, 보호와 재판의 자유시장 시스템이다.



댁햄운 게이는 명시적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실정법화하는 것에 반대한 바 있다.

나와 같은 입장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성경에 모든 죄를 범죄화해야 한다고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경의 모든 죄를 범죄화하는 것은 다른 구절들과 모순된다.

즉 완전히 틀린 해석인 것이다.

"인간 사회의 한계에서 오는 엄밀한 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죄를 범죄화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범죄를 구분하고 계신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 것을 주문하셨는데, 어떻게 죄를 범죄화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인에 대한 심판이 "모든" 사랑 없는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의 정당화란 말인가?

성경에  따르면 이웃의 아내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사랑이 없는 행동이요, 죄다.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가?

그리고 모든 인간은 성경에 따르면 죄인(sinner)이다.

모든 인간을 처벌해야 하는가?

모든 인간이 가진 죄성을 처벌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인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세속 권력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를 남발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은 최종 심판자로서 자신을 말씀하셨다.

죄와 범죄의 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하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현 방안으로 내려주신 말씀에 기초해 사고해야 한다.

그 말씀에는 자기소유권이 있다.

살인하지 말고, 훔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반드시 옹호되어야 하는 규범으로 자기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