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기자가 “큰정부론”이 뭔지 잘 모르는 듯

[댁햄운(9jmfplr4cp8q)]

윤석열이 말한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와 ”민간주도 시장중심“은

그야 말로 작은정부론을 설명하는 용어들이고

굳이 따지자면

”외교,통상,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큰정부론적이라 읽힐만도 한데,

본인은 현재 반도체, 원전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물론 이들 산업이

정부에 의존하게 만들자는 건 절대 아니고

자립하면서 외교적으로 자원외교나

원전 수주 외교 같은 것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

반도체와 원전 같은 산업은

현 시대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또 IT 및 에너지에 관한 산업이라

정부가 투자한 것보다 회수가 더 큰 산업임

즉, 문재앙 식의 시장 역동성을 저해하는

정부의존적, 일회성, 현금성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오히려 도와주는

경제적인 정책인 것임

실제로 현재

문재앙이 탈원전하고 전기료도 안 올려놓은 상태라

한전이 적자로 휘청이고 있음

문재앙은 일류 원전기술을 자발적으로 도태시켰지만

한편 이후 정권들에서 원전을 수주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비자발적 탈원전 정책과도 같은 말임

한국 원전 기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

이 시점에서 원전 수주도 더뎌지면

한국의 전기 에너지 관련 모든 산업에

영향이 가게 될 수밖에 없음

이런 정책은 오히려 작은정부론이라고 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