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배게이 오랜만이노
일단 이 글에서는 법제화부분만 언급하겠음
먼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후에 개인의 양심대로 심판하시고,
자연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세상 인간사화에서도 법제화가 이뤄져
징벌이 이뤄지게끔 명령하셨음.
동성애 자체는 전자인 양심 상의 부도덕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사후에 반드시 심판하실 죄악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성 성교라는 행위는
후자처럼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신 게 맞음.
———
(레위기 20장 / 개역개정)
13.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동성 성교 자체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인간의 한계 상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봄.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세속국가에서 살아가기 때문이고,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아주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임.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절이 없음.
다만 하나님을 왕으로 두었느냐 아니면
인간을 왕으로 두었느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임.
이스라엘은 꾸준히 신정통치국가였음.
심지어 선택받은 이스라엘마저 악한 왕이 등장하고
이 왕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어기는 등
율법보다 스스로가 상위에 위치한 인치로 변질됐음.
이것이 작은정부와 큰정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
인간사회 통치권력이 자연법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개인의 동성 성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지막지하게 큰정부를 요구함.
개인 침실 CCTV 설치나 개인 신체 검문, 탐색 등
인간에게 가장 은밀한 성관계라는 부분까지
세속국가에서 단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아주 은밀한 곳까지 정부의 통제에 놓이게 됨.
이렇게 인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므로 오는 한계들 때문에
“동성 성관계”라는 부분까지 단속하기는 어려움.
그렇다면 또 성매매 단속을 언급하며
문제삼을 수 있는데
성매매는 비교적 큰정부가 아니더라도
단속이 충분히 가능함.
먼저는 매매 특성 상 거래의 내용이 무엇이며
성매매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져야만 하고
또 재화도 오고가야만 하기 때문임.
정부가 단속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이미 침실이 아닌 외부로 유출된 물증들로 충분히 확보됨.
같은 논리로 동성 성매매도 적발 시 처벌이 가능한 것.
이런 특성 탓에 동성애에 대한 제재는
단속과 징벌의 형태로 이뤄지기보다
현행법처럼 “동성혼”은 허용하지 않아
제도권에서 배우자 사망 시 상속과 같이
일반 가족의 범주에서는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봄.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모두 단속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반대한다는 건데, 나도 이에 동의함. 그런데 발각될 경우 처벌하는 것에 찬성한다면, 타인에 대한 음담패설을 일기장에 써놓는 것 또한 죄이기에 발각될 경우 처벌해야 할 거임. 단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폭로한다면 처벌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단속을 이야기하는 건 아님. 법적으로 단속하는 행정기관이나 조직을 따로 두는 것은 금하면서 공공연하게 발각될 경우에 처벌하는 것도 가능함.
만약 단속은 하지 않지만, 발각된 경우라면 처벌하는 것에 찬성함?
단속기구를 두는 것은 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해도, 발각된 경우 모든 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거라고 이해됨. 그런데 성경에서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다"라고도 했는데 해당 결론이 이 말씀들과 양립 가능함? 또 예수가 죄를 사한 것과도 양립 가능하다고 봄?
그렇다면 무인도에 남자 셋이 표류했다고 해보자. 전 세계에 이 남자 셋만 남았다고 가정해도 될 거 같다. 그런데 남자 둘이 성교하는 걸 나머지 한 명이 목격함. 이때 목격한 남자는 두 남자를 죽여야 한다고 봄? 죽이지 않는 것은 말씀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거임?
1)죽여야 한다. 죽이지 않는 것은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다. 2)죽여도 된다. 하지만 죽이지 않는다 해서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3)죽이면 안 된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만 허용된다. 셋 중 게이의 입장은?
둘에 대한 처벌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은 왜 안 됨?
다시 질문하겠음. 둘에 대한 처벌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은 왜 안 됨? 게이는 앞서 발각된 죄는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사람이 세 명이 되니까 죽이면 안 된다고 대답을 바꿈? 성경에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죄의 처벌을 유예하거나 금지했음?
영혼의 구원을 원하신다면, 그 동성 성교를 목격한 이가, 두명 세명 네명 ... 만명이 되어도 기도만 허용되는 거 아님?
목격자 수가 변화함에 따라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그 특정 목격자 수라는 상수는 어떻게 도출될 수 있음? 목격자가 두 명이라도 게이의 대답은 기도만 허용된다는 것일 거고, 셋일 때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몇 명이 목격하면 처벌이 가능해짐?
무인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수가 중요한 거임. 그래서 지구에 세 명의 인간만 남은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 한 거고. 사람의 수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임?
게이가 말하는 국가의 정의가 뭐임?
로크는 국가를 어떻게 정의했음?
처벌권을 가지는 중재자(재판관)으로 국가를 이해하는 거 같은데 나도 동의함. 내가 게이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한 거 맞음?
만약 그러한 국가 정의를 사용한다면, 세 명만 있는 무인도에서도 국가는 존재할 수 있음. A와 B가 사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할 시 그 중재를 C에게 맡기자 약속하고 C 또한 둘 사이 분쟁에서의 중재자가 되기로 동의한다면, C가 곧 국가가 됨. 게이의 대답에 따라 이제 국가가 존재하니 A와 B가 동성성교를 하면 C는 처벌할 수 있음. 그런데 A와 B는 C에게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 게 아닌데, 우리 둘 사이의 분쟁도 아닌 자발적 성교에 니가 뭔데 개입하냐. 널 앞으로 중재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로크적 관점에서 저항권 행사라 볼 수 있음. 게이는 동성성교의 발각시 처벌과 저항권을 동시에 긍정하는데 이는 모순된다고 생각되지 않음?
참고로 여기서 A와 B가 C에 의해 다른 중재자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까지 추가돼야 게이와 나, 그리고 로크의 국가 정의를 만족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서 생략했음.
반대로 말하면, 동성애를 처벌하겠다는 규칙에 A와 B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네?
즉 죄를 행한 것이 발각되어도 국가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국가권력이 존재해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무슨 논거로 동성애가 발각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거?
차라리 논리적 일관성을 지키려면 국가가 있든 없는 동성성교 하다가 눈에 띄면 다 죽여도 된다고 주장해야 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동성애를 처벌한다는 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국가권력은 동성성교가 발각되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지?
'동성애 처벌 규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성성교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데 어떻게 동시에 "동성성교를 처벌해야 한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음?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동성애 처벌에 동의하게끔 설득해야 한다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