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댁햄운 게이에게 질문

[한호배(libertarian123)]

댁햄운 게이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댁햄운 게이는 여기에 단서 조항을 붙였음.

1. 동성애는 인간의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으므로 이를 '단속'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는 국가권력의 지나친 비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범에 동의한 개인에게 한해서만 동성애 처벌이 정당화된다. 

: 이에 대해서 댁햄운 게이는 로크의 정부론을 인용, 시민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정부에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3. 따라서 기독교인은 동성애 처벌 규범에 동의하도록 시민들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즉, 동의 없이 처벌 규범을 입법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할 게 생김.

대체 국가가 왜 필요함?

죄에 대한 처벌에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는 국가가 없어도 할 수 있잖슴.

오히려 국가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수월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PC주의자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한다면 기독교인들만 사는 마을에서 만장일치로 제정한 동성애 처벌 규범은 무효화될 수 있음.

왜냐하면 국가는 사법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동성성교 발각을 이유로 기독교인들끼리 재판해서 처벌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해버리면 되니까.

죄의 처벌에 있어 국가는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아닌데 왜 국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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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배(libertarian123)]

어제는 동의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한호배(libertarian123)]

어제 내가 단 댓글) '동성애 처벌 규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성성교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데 어떻게 동시에 "동성성교를 처벌해야 한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음?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동성애 처벌에 동의하게끔 설득해야 한다는 말임?

[한호배(libertarian123)]

여기에 게이가 맞다고 했잖슴.

[한호배(libertarian123)]

강하지 않다면?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처벌에 반대해 저항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로크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했는데, 로크와 다른 의견인 거임?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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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배(libertarian123)]

나는 동성애자 사형시키자고 주장한 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