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박정희는 경제를 살린 적이 없다.

[한호배(libertarian123)]

주기적으로 박정희 올라오면서 “업적은 넘사벽이다”라고들 하는데, 주로 이야기하는 경제개발 업적은 신화에 불과함.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음.

물고기를 잡는데 낚싯대와 그물 중 어떤 게 더 많이 잡힐까?

그물이겠지?

낚싯대를 쓰는 어촌과 그물을 쓰는 어촌 중 후자는 더 적은 노동을 하면서도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음.

만약 낚싯대를 쓰는 어촌이 그물을 쓰게 돼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이를 경제성장이라고 함.

그런데 그럼 처음부터 그물을 쓰면 되지 않았냐고?

현실에서 그물을 쓰려면 그물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지.

그 시간 동안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

그럼 그걸 상쇄할 수 있도록 평소에 물고기를 미리 저축을 해놔야겠지.

저축을 하지 않고 그물을 만들면 쫄쫄 굶다가 배고파서 낚싯대 들고 다시 바다로 튀어나갈 거야.

박정희식 경제개발이 간과한 게 바로 이 부분임.

박정희는 중화학공업(그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더 낮은 이자율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음.

경공업(낚싯대) 기업들은 그 특혜에서 배제됐고.

결과는?

실제 존재하는 저축의 양보다 더 “빨리”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게 되는 거지. 

그럼 아까처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애들이 다시 바다로 튀어가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는 재임 기간동안 두 번의 경기변동을 겪었고, 두 번 째 경기변동 때 소외된 경공업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불만 표출이 도화선이 되어 정권이 터져버림. (부마항쟁)

그 두 번의 경기변동 동안 기업 실소유주 집단은 물갈이 됐었고, 기업 회생은 외자(차관)의 담보를 통해 이루어졌음.

외국에서는 “그물 만들 때가 아닌 거 같은데”라고 투자를 안 했던 걸 박정희가 “돈 못 갚으면 내가 세금으로 원금 보장해줌”이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도입한 게 부가세임.

즉 자유로운 시장이었다면 충분한 저축이 형성된 이후 ‘저절로’ 이루어졌을 중화학공업화가, 이자율(대출의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자본의 증발(당장 먹을 물고기가 없는데 그물 만든다고 자본 소모)을 야기해 오히려 방해를 받았던 거임.

과오투자를 청산하는 것은 세금으로 충당했고.

그래서 박정희 덕분에가 아니라, 박정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했다는 해석이 맞음.

실제로 특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조선업도 크게 성장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설명 들으니까 무슨 좌빨 경제학자 논리 가져온 거 같지?

자유시장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미제스의 경기변동이론을 가져온 것뿐임.

한국 보수는 이들의 경제이론은 쏙 빼고 이름만 프로파간다로 사용해 박정희와 허울 뿐인 자유시장을 결합해 대중을 기만했음.

이제 환상에서 나올 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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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y10(sm030913)]

에초에 박정희가 중화학공업 우선정책 안폈으면 우리나라는 동남아 국가들처럼 외국 기업들한테 제조업 의존하는 신세가 될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한호배(libertarian123)]

“박정희 덕분에”라는 것은 불가능함. 글에서 서술한 내용은 전형적인 경기변동의 원인이 되는 정책들임. 그런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면, 박정희가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더 빠르게 지금의 모습이 됐을 거라고 추론하는 게 맞지.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기업은 게이가 걱정 안 해도 미래 먹거리 만들어내려고 별 짓을 다 함. 그 결과가 박정희 때는 조선업이었고 그 이후는 반도체였지. - dc App

[Mystery10(sm030913)]

근데 박정희가 없었으면 당시에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제조업을 지금처럼 성장시킴? 당시에 제조업 성장시키려던 계획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다들 계획했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했던걸로 아는데.

[한호배(libertarian123)]

중앙집권적 정치 지도자가 없어도 그물은 만들 수 있음. 오히려 방해받지 않고 쓸데없는 자본소모(경기변동으로 인한 청산과정) 없이 만들 수 있지. 저축과 기업가정신이 있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거임. - dc App

[Mystery10(sm030913)]

동남아 국가들이 딱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다가 서방국가들이나 일본기업에 잠식된거임.

[한호배(libertarian123)]

잠식이 뭘 의미함?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그게 왜 나옴? - dc App

[Mystery10(sm030913)]

중앙집권적 정치 지도자가 없으면 서방이나 일본기업들이 현지에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상품에 질은 국산보다 훨씬 좋아서 자연스레 국산제품의 수요가 줄어들텐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건가 궁금함. 그럼.

[한호배(libertarian123)]

그 결과로 상승하는 게 실질소득임.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자신이 원하는 재화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전보다 부유해짐. 부유해지면 저축이 증가하고 이전에 시도하지 못한 투자들이 가능해짐. - dc App

[Mystery10(sm030913)]

아 그 잠식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이 서방이나 일본기업들을 하나하나씩 받아주다가 결국 해외 기업들한테 종속되는 상황을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졸려서 말이 헛나오는듯

[한호배(libertarian123)]

누가 강매하노? 종속이 의미하는 바가 뭐임? - dc App

[Mystery10(sm030913)]

강매가 아니라 내가 아까말한대로 국산재품의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국산기업들은 하나하나씩 파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되면 외국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장악해나가서 제조업을 외국 기업들한테 의존할수밖에 없는 경제구조가 되는데, 이런게 종속아님?

[한호배(libertarian123)]

그걸 왜 종속이라고 표현함..? 현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음? 현지인 기업 총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님?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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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배(libertarian123)]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충분한 답변은 못할 듯. 다만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요소들, 저축이나 기업가정신은 박정희의 작품이 아니라 박정희가 방해했음에도 증가한 것들이란 거임. 왜 하필 그 시기에 저축과 기업가정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느냐고 물어본다면 국제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 역량을 넘어선다.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그 yh가 경공업 기업임. 박정희 경제정책은 경공업 종사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졌음.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산업구조 재편은 정치지도자가 하는 일이 아님. 시장의 이자율에 따라 기업가들이 하는 일임. 만약 그 당시 기업가들보다 박정희가 더 미래를 잘 예측해 적시에 산업구조를 잘 재편한 거라면 경기변동이 일어난 것과 기업집단이 물갈이 된 게 설명이 안 됨. 당시 조선업의 성장도 이를 뒷받침하고.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적시에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건 자유로운 시장에서 이자율이 왜곡되지 않을 때 가능한 거고, 국가가 그걸 방해하면 경기변동이 생기는 거.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그리고 류석춘의 분석방법은 전형적인 “보이는 것만 보는” 분석 방법임.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데, 경제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분석해야 함. 예컨대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하더라도 특정 정책의 결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상승분의 증발이 존재할 수 있음. 노조가 비노조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 또한 그런 보이지 않는 현상임.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할 수 있다면 얼마든 해도 됨. 정부도 민간기업보다 어떤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음. 하지만 세금에 의존하는 정부는 그런 일을 잘 해낼 인센티브가 기업보다 더 적다는 게 문제지. 그 결과가 박정희임. 박정희가 적시에 산업구조를 재편했다면 왜 재임 기간 동안 두번의 경기변동이 있었을까?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미국 영국은 물론 한국의 조선업과 반도체도 그런 사례임. 물론 이들이 완전한 자유시장은 아니었지.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경험적 사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경제현상의 법칙을 발견하려면 잘 정립된 이론이 필요함. 그리고 잘 정립된 이론은 경험으로 반박할 수 없음. 경험이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뿐이지. 여기서 잘 정립된 이론의 기준이 궁금하다면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을 서치해보길 추천. - dc App

[Mystery10(sm030913)]

근데 서방국가들이랑 우리랑을 비교하는건 다르지. 서방국가들은 르네상스때부터 제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 서서히 발전한 사례고, 우리나라는 그런 서방기업들보다 훨씬 뒤쳐진 상태라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구조를 개편하는건 최선이었음.

[한호배(libertarian123)]

급격한 발전은 높은 이윤율이 추동하는데? - dc App

[Mystery10(sm030913)]

박정희가 중공업 우선정책 핀것도 당시의 경공업 발전시키려던 게획이 한계에 봉착해서 그럼. 근데 기업들은 쉽사리 중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았지. 그럼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함?

[한호배(libertarian123)]

당시 조선업 성장을 보면 그렇지 않음. 경기변동이 발생했으면 적시에 재편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임. 너무 빨리 그물 생산하게 해서 굶다가 바다로 튀어거는 상황인 거.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전용덕의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라는 책 있는데 도서관에서 빌려서 함 봐봐. 당시 경기변동이 왜 발생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임.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그 선결조건이 저축인데?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그물이 물고기 더 잡힌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근데 그걸 만들려면 일단 저축이 필요함. 충분한 저축이 없는데도 그물을 만들면 자본소모가 일어나는 거고 그게 경기변동 과정에서 청산되는 거. 박정희 시대 경기변동은 다 알지 않나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조선업이 70년대에 급성장한 게 뭐?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실제랑 완전히 다른 얘길 하네. 당시에 저축이 부족해 저축을 강제하는 정책이 있었고, 애초에 저축이 충분했으면 정부가 나서서 산업구조를 재편할 일도 없거니와 외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서줄 필요도 없었음. 그리고 조선업은 다른 중화학공업보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특혜에서 소외된 산업이었음.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저축의 충분 부족은 당시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었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단순 상수로는 비교대상이 없는데 충분 부족을 어떻게 판단함? 애초에 저축이 충분했으면 박정희가 금리 혜택을 줄 필요가 없었음.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http://www.keri.org/web/www/keridb_03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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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배(libertarian123)]

경기변동이라는 건 이자율을 왜곡해서 생기는 거임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그걸 전형적인 “강제성장”이라고 하는 거임. 시장의 경제주체들의 요구수익률 수준으로 기대수익률이 안 나오니 투자 포트폴리오가 채택될 리가 있음? 그 기대수익률 맞춰보려고 금리 혜택 주는 것도 아주 전형적인 경기변동의 원인인데? 금리 혜택 주자마자 중화학공업 시작한 게 당시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데 무슨 소릴 하는 거니?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ㅇㅇ 전혀 아님. 실제로 경기변동은 붐 국면까지 포함함. 그게 버스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자본소모가 일어나는 거지. 실제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의 붐은 구분해야 함.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어떤 변수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수화하는 건 복잡한 계산 과정을 요구함.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름. 다만 박정희 정책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는 경제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게 내 입장임. 서로 입장은 잘 알았으니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해보자. 잘 자라 게이야 - dc App

[익명(112.165)]

그 충분한 저축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생각 안해봄?

[익명(112.165)]

박정희 집권시기 당시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