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좌파는 이데올로기 시장의 상층부를 점령했지만 한 일이 없다

미국 우파는 루즈벨트때 초토화 된 이후 부활했는데 좌파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뇌사상태가 되어버렸다


유럽 사람이 중도라고 하면서 

유럽연합이 무슬림들에 의해 정복당하는거 

1900년대 초 오스트리아에 돌아가 말하면 전혀 중도취급받지 못할 것이다

애초에 중도라는건 좌파와 우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독립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리버테리언들은 이데올로기 시장에서 특수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상은 실현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형식주의이다

형식주의는 내가 법적 형식주의에서 따와 만든건데, 한정된 자원이 있는 지구에서 폭력을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형식주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못해결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의 문제이다


평화주의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주의 사회에서 1명만 폭력주의여도 그 사회는 파괴된다



폭력은 다툼과 불확실성이 합쳐진 것이다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자기 집을 지키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남의 것을 훔칠 수 없다면 폭력은 없다

군대를 가지고 무조건 질게 뻔하면 전쟁은 없다



이런 규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합의를 받아야한다


아무 규칙에도 합의하지 않은 원시인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거리에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다

사나운 북극곰을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두지 않는 것과 같다


내가 네 집에 페인트를 칠해줄테니 돈을 달라는 합의도 기본적으론 이런 합의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회정의가 있다

자원이 불충분하니 같이쓰자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는 사과를 받고 누구는 오렌지를 받으면 공평한건가?


또 시작점이 같더라도 각자 능력과 필요, 취향이 다른데 자원의 이전을 막을 수 있는가?

이걸 막으려 하면 영원한 폭력만이 있다


또한 그런 유토피아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차라리 현실적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세상 대부분의 것엔 이미 주인이 있고 없는 것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보라


우리가 사회정의를 말하며 하는 짓의 대부분은 나는 자유 평등 박애를 믿지만 

난 총이 있으니 네 사과/오렌지/지갑/나라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형식주의의 목적은 이런 우회를 막고 

그냥 누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 점검한 후 그 사람에게 니꺼 증서를 주자는 것이다


리버테리언과 흡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리버테리언들은 웨일즈인들이 런던을 다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면서

미국인들이 미국을 다시 소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세금은 강도질이라는 것이다



좋은 형식주의자에겐 이런 문제가 없다


형식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자기 나라 땅 안에서 하고 싶은걸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과 거짓 법적 근거들은 그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돈을 훔쳐가면 당신이 노예라고 생각한다면, 노예 맞다

기업의 노예라고 보는게 적합할 것이다

미국은 사실상의 과두정 국가이고 기업처럼 움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조차 귀족들이 만들어놓은 법이 금지하는 일은 하지 못한다



그리고 애초에 국가와 기업의 구분은 근대에 와서 생긴 것이고

과거엔 국가와 기업의 뚜렷한 구별이 희미했다


미국 암학회도 사실상 기업이다 암 치료를 목표로 하는 기업 말이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주의 선언이다

미국은 기업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신화적 계약을 이어온 신뢰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자 공포가 아니고, 양심의 목소리와 복수하는 정의의 검이 아니다

미국은 그냥 크고 오래된, 많은 자산을 가진 회사일 뿐이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회사 말이다


미국의 문제를 고치는 법은 간단하다

국가나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이상한건 집어치우고 국가를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고치게 하는 것이다


국가를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믿지는 말길 바란다

그건 바람이지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미국을 거대한 자선기관처럼 생각하는데

차라리 미국을 여러개의 기업 연합체로 만들어 각자 고유한 목적과 전문성을 지니게 하면 더 잘 운영될 것이다


미국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메디케어 같은 많은 빚 또한 가지고 있다

자산과 이런 자선을 구별해야한다



가족에 의해 운영되는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같은 성공적인 도시국가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나라들은 폭력의 일부인 정치적 샅바싸움 없이도 잘만 운영된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나치독일이나 소련처럼 되리라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나치독일이나 소련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성공한 예시이다



형식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해 내리는 결론 중 하나는 

민주주의가 파괴적이고 비효과적인 정부체제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선 정치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치는 상징화된 폭력이다



로마 제국이 원로원을 남겨놓았듯 민주주의는 그냥 겉치장일 뿐이고 

실제 운영은 비민주적인 관료들이 맡은 것이 전후 성공과 평화의 주요 요인이다


물론 관료조직은 비대해지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엽관제의 악함보다는 훨씬 낫다

법관들만 봐도 그들은 정치인보다 법을 잘지킨다


다른말로 표현하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서 동작하는게 아니다

불완전한 형식주의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실행된 곳은 법이 유명무실했던 후세인 시절의 이라크였다

그곳엔 집단별로 의회 의석 수가 나뉘어져 있었다


이라크와 두바이를 비교해보라

형식주의의 승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쓴 사람은 세상에 굉장한 환멸을 느낀게 아닌가 싶은데,

형식주의가 실현된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을 뽑을 수있는거 아닌가?

정치라는게 공산당 내부 정치밖에 없으니 

완벽하진 않아도 민주국가보단 덜 정치적이지 않나 싶은데


물론 시진핑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다거나 

통제와 선전선동에 어마어마한 양의 예산을 쓴다거나

미국산 백신을 수입하지 않는다거나 하는건 일종의 민주주의로 볼 수 있는 요소일지도


한마디로 효율적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압제를 민주주의 외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