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분배주의?

[갈락토오스(throwawayid1)]

분배주의는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되,

생산수단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가지게 하는 경체제제다

벨록과 체스터튼과 같은 온건 우파 가톨릭 사상가들이 지지했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자본주의는 기업이 권력을 가지는 반면

분배주의는 그런 것이 없다

사회주의로부터는 노동자 계급을 위한 경제에 대한 규제를 가져오고,

자본주의로부터는 효율성과 혁신을 가져오는 사적 자산을 가져온다

노동자들이 주식을 많이 가진 회사나 협동조합처럼 소유권을 최대한 분배하는 것 현실적 예시이다

직원 수만 8만명이 넘고 전세계 150개국에 진출한 몬드라곤 같은 협동조합적 성격이 강한 회사나,

GDP의 30%가 협동조합에 의해 창출되는 이탈리아의 한 지방같은 경우를 본다면

어떻게든 우겨넣으면 현대경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수단이 분배되면 노사갈등도 줄어든다

왜? 자기회사이기 떄문이다

경제위기가 오면? 스스로 노동자들이 기업의 생존을 위해 임금을 줄인다

단점은 대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현행 자본주의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다

해외 학자들이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을 분석할 때,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나라와는 달리 자영농 위주로 토지개혁을 해서

노동자들의 의욕과 자본축적, 교육이 증진된 점을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뽑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