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대깨척결시리즈 3 - 농업 손실보상 정책

[댁햄운(9jmfplr4cp8q)]

https://www.youtube.com/watch?v=qIbV2lG-tO4

먼저 대깨트 성향 유저들이 내세우는

트럼프의 농업 손실보상 정책 옹호 근거들과

찢주당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윤희숙 전 의원의 평가다

안타깝게도 대깨트들의 옹호 논리들을 살펴보면

찢주당식 반시장경제적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심지어 “레이건도 농업 손실보상 해줬으니 좌빨이네?”

라며 반박이랍시고 첨부한 기사가

즈그들 주장을 반박하기에 이른다

기사 제목만 보고 첨부하는 수준인 것

찢주당 양곡법의 가장 큰 문제는

농산물 가격 하락 국면에 발생한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자는 것으로

이때 수요 부족 품목 농민들은 손실보상에 길들여지며

굳이 다른 품목으로 변경하길 고려하지 않거나

더 큰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재배하고자

혁신하지를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요 부족은 더 심화되고

더 하락하는 가격은 더 많은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등

철밥그릇 심화, 양산 정책인 것이다

반면 시장경제를 중시한 레이건은

손실보상금을 “수요 부족 품목 폐업시 지급”

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수요 부족 품목은 공급을 줄이고

타 공급 부족 품목으로 농민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해

시장 전반의 수요공급이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윤희숙 의원이 언급한 정책의 방향성이

바로 레이건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다

식량안보 측면, 공동체적 정서 측면 등에서

농업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과연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신중히 따져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이는 비단 농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보호무역, 자국민우선이랍시고 펼치는

시장개입 정책들이 오히려 자국민을

가장 크게 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익명(118.235)]

보정갤에서 빨리는 전두환도 이중곡가제 폐지하고 수입 규제 완화했지

[익명(112.165)]

정성글 개추

[익명(39.7)]

트럼프의 저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임 시골에 공화당쵸 많이 나오니 지지 더 끌어모으려고 뿌린돈이라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