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태국, 일본 등에서도 실패한 정책이고 현행 양곡관리법으로도 충분히 국가가 시장에 필요한 경우 개입하는데 민주당은 의무화를 넣으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려고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