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왜 아기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산 채로 진공관에 빨려들어가거나 심지어 마취도 없이 팔다리를 해체당해서 비명횡사하길 원할 아기는 없음
[일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지지한다는데
익명(223.39)
2023-02-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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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 일부니까.
적용이 안되는게 아님, 산모의 신체적 자유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기본권이 충돌되는 사안이기에 산모가 자력구제로써 낙태를 하더라도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저지하거나 혹은 산모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의미임.
요컨데 태아는 선택을 표명할 의사소통 능력이 없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현실적 힘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