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같은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게 사실 타당하다고 볼 수 없죠

근대 사회에서 의무를 행하면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 원리인데 민주주의 체제는 그 역할이 작동하지 않는 거고 이 때문에 책임 없는 정책과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양산되는 거죠

과거 납세나 군복무에 따라 참정권이 배분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고.. 일제시대에 조선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참정권을 제한한 것도 군복무, 납세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참정권 확대를 통한 독립을 주장한 이광수 같은 사람들의 주장에 힘이 실린 거. 실제로 일제가 징병을 실시하면서 조선 자치정부 구성까지도 계획했는데 패망하면서 백지화되었을 뿐.

미국 독립도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근대 사회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촉발되었는데 현 미국은 이를 망각하고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된 것도 사실 역사의 아니러니


현재 좌파가 아닌 우파라는 사람들조차도 참정권만큼은 사회주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미스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