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햄운씨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명(211.36)]

ㅇㅇ

[익명(223.39)]

건강보험법 제 5조에서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여기서 '동거인'은 없음

[익명(223.39)]

법관 권한을 위법적인 판결로 남용했으니 형사처벌 조치가 필요함

[익명(119.193)]

지극히 정상적인 결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