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발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익명(223.39)]

계약기간 만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정규 직장이 없는 한 고용보험에서 제외하고 노동3권 이행을 지원하는 각종 법률들을 제정해야 함. 이민족을 받으면 노동의욕이 확실한 국민들이 비자발적 실업자로 전락할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