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자유지상주의 사적보호기관의 허구성

[댁햄운(9jmfplr4cp8q)]

폭행사건이 일어났으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고

양측은 서로 다른 사적보호기관에 가입했으며

한 측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사적보호기관을 호출했을 때

자사에 가입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인 자기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고객의 사적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도 못하는 허울뿐인 사적보호기관일 뿐이다

또 심지어 피의자측이 사적보호기관에 막대한 로비로

사건에 대한 완벽한 입막음이 가능해졌을 때

피의자와 사적보호기관은 모두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얼마든 발생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런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사건처리가

결국엔 고객들의 가입해지로 이어져

영업이익 감소를 꺼려하는 사적보호기관은

이 사건을 도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맹신하지만

이 예측되는 영업이익 감소보다 로비가 더 크다면

당연히 로비를 택하는 것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적보호기관이다

시장논리는 도덕과 무관하다

[익명(223.38)]

그와중에 짤 황당하게 웃기네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