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본인이 정리한 군경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이럼

[댁햄운(9jmfplr4cp8q)]

컨셉충 케말파샤가 군경민영화 주장하길래 글 적어봄

1. 리버테리안인 노직도 안캡사회의 사적보호기관은

결국 최소국가로 수렴한다고 봤음

2. 사적보호기관이 계약자들로부터

“시비의 판단권(사법권)”과 “강제력(행정권)”을 “독점”하게 되고

결국 특정 지역 내에서 독점적 군경 영향력을 발휘하는

“최소국가”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임

3. 그래서 “독점”을 극도로 꺼리는 리버테리안들이 원하는

진정한 안캡사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사법권과 행정권이 독점된 형태의

일부 타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봄

4. 이 독점은 특히나 사법권과 행정권이라는

인간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기반으로 등장하게 됨

모든 사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양도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안캡사회가 될 것이고

애플과 같이 여러 분야로 생태계를 확장하며

기술적 초격차를 벌이고자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법권과 행정권까지 얻게 되는 순간

그 양상은 리버테리안들이 비판하던 국가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어지는 것임

5. 따라서 핵심은 사법권과 행정권이

자연법에 부합하게 행사되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군경민영화, 사적보호기관 등이 대안이 되지 못함

6. 선조 보수주의자들과 미국의 국부들은 이를 알고

사법부의 독립, 위헌심사제도를 인류최초로 헌법에 탑재한

위대한 실험을 진행한 것임

헌법이 자연법에 부합하는 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행정,사법권은 모두 무력화됨

7. 결론은 리버테리안들의 주장이 이해는 되지만

현실정치적으로 인간과 시장이 지니는 한계까지 모두 반영한

가장 탁월한 사상이 보수주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인 것임

[록키발보아(ahs7989)]

요즘 미민당 빨갱이들이 주장하는것이 defund the police 임 반박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다 - dc App

[록키발보아(ahs7989)]

1920~1930년대 뉴욕당시 시민들 보호명목으로 보호세 거두고 무력행세하던 마피아세력이 부활할 생각하니 끔찍하다. 영화대부는 그나마 낭만적이고 현실은 그런거없으니 - dc App

[록키발보아(ahs7989)]

지금의 빅테크만 해도 mz세대의 문화좌경화를 부추기는 면이 큰데,군경은 문화를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 ,이가 남용되면 극악무도하고 끔찍한 일 들이 많이 생길 확률이 높음. 사실 푸틴이 러시아에서 집권한 계기도 마피아,러시아 군벌들인 올리가르히 뚜드려잡아서였다는 썰이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