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일본 비동간 각의 결정났네

2024년 미국 대선일 까지라도 존버좀 해보지 압력이 심했나

페미 성향이 좀 보이는 한국의 안농운도 안한다한걸 하면 어쩌나...

‘부동의’ 성교에 죄명 변경, 형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 처벌 대상도 명확화

정부는 14일 오전 형법의 성범죄 규정을 재검토하는 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강제성 교죄'를 '부동의성 교죄'로

명칭 변경한 뒤 죄가 성립하는 요건의 명확화를 도모했다. 지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

【도표】한눈에 알 수 있다… 무엇이 「성범죄」인가, 강제성 교죄의 요건 성범죄는, 현재의 성립 요건이 되고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공포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프리즈」상태가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으로,

피해자측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었다 .

개정안에서는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학대」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이용」이라고 하는

총 8종류의 가해자의 행위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 이들에 의해 '동의하지 않는 의사의 표명' 등이

어려운 상태가 된 피해자와 성교 등에 미친 경우 처벌한다고 했다. 죄명의 변경에는 동의가 없는

성적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어, 강제 외설 죄도 부동의 음란 죄로 바꾼다.

법안대로 개정되면 성범죄의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쇼크 등으로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범죄 실태를 근거로 공소 시효를 각 죄로 5년 연장. 피해시에 18세 미만인 경우 18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산한다.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성교 동의 연령'은 조건부로 13세에서 16세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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