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제에서 한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와 행정부의 수장을 겸하고 있고
국회의 견제 없이 마음대로 국무총리와 각료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국무총리나 각료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도 말 그대로 '건의'에 그쳐서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시피 하고
필연적으로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행정부의 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각료를 임명할 때는 물론이고, 해임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하면 국무총리와 각료가 물러나도록 하는 등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여러 절차가 마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함
중요한 건 한국인들이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며,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달렸겠지만
조선인의 민도는 그런권력제도를 소화할수없다 - dc App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할려면 국회 재적 과반 동의를 얻어야함 그리고 국회가 장관 해임건의도 있지만 과반찬성이면 탄핵소추권도 있음 실제로 장관에게 큰 잘못이 있으면 헌재에서 장관을 날릴수있어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이 막강하다 지금 현재도 행안부장관이 큰잘못이 없는상태에서도 탄핵되어서 헌재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기도하고 그리고 한국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두번의 탄핵을 발의했고 한번은 실패했지만 그다음엔 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게 대한민국 국회의 막강한 권한이다 그런 입법독재가 가능한 국회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해산권같은 견제장치도 없는상황이고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여서 다수당이 난립하는 의원내각제나 국무총리가 내치담당 대통령은 외교국방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하면 국론분열로 좌파선동에 분열로 망하기 딱 좋은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