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노무현의 경제 정책)

그의 국정실패 중 경제정책 실패는 가장 큰 것이었다. 노무현은 대선후보 시절 7%의 경제성장률을 약속했지만 막상 취임 첫해인 2003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당시 세계경제가 비교적 호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3.1%에 그쳤다.

노무현은 2004년 11월 남미순방도중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경제성장률 6%를 내놓기에 저도 약이 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며 좌중을 웃게 한 후 “7%는 커녕 지난해 3.1%, 올해 5%에 그쳐 매를 맞아도 싸죠”라고 털어놓았다.

노정권 아래서 한국경제는 5년간 평균성장률이 3%대였던 OECD 회원국들 중에서는 상위권인 3위였지만, 아시아 각국의 평균성장률 7%와 세계평균 4.9%에는 못 미치는 4.4%에 그쳤다. 국내총생한에 있어서 세계 10위였던 한국은 노무현 정부 아래서 2004년에 인도, 2005년에 브라질, 2006년에는 러시아에 연속적으로 추월당해 세계 13위로 주저앉았다. 국가경쟁력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을 나타내는 세계화 순위도 연속적으로 떨어져 2006년의 29위에서 2007년에는 35위로 후퇴했다.

경제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좌경 중도정권 10년동안 침체상을 겪었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 7%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한국경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아래서 5%대로 뚝 떨어져 ‘잃어버린 10년’논쟁을 촉발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 아래서 정보화의 착실한 확대와 급속한 IT산업의 성장으로 수출이 연평균 18.4%나 늘어난 것은 분명히 업적에 들어간다. 그러나 수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 것은 평균 3.8%에 불과한 설비투자 증가율 등 경제정책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중략)

당시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노무현의 경제정책이 그가 후보 당시 속했던 민주당보다는 좌파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에 가깝다는 진단을 내렸다. 노무현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김대중보다 더 복지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2002년 4월 27일의 후보수락 연설에서 잘 나타났다. 그는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에 힘쓴 것은 훌륭했지만 충분하지는 못했다”면서 김대중 정부보다 더욱 복지정책에 주력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이를 위해 4대 보험의 안정적 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을 다짐했다. 노무현은 대선 투표일에 임박해서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2002년의 국내총생산 대비 10%에서 2007년까지는 13.5%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취임 후 복지 분야 예산을 임기 5년 동안 연평균 20.1% 이상 늘렸다.

그러나 성장동력 확충보다는 분배우선의 이 같은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고실업, 즉 경제침체로 인해 실업자, 특히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 되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의 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었다. 김대중 정권 출범 전인 1996년 68.7%였던 중산층은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6년에는 58.5%로 10.2%포인트 줄어들어 100분위로 따지면 14.6%나 감소,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중략)

노무현은 시장의 자유와 자동조절 기능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선호하는 좌파적 경제정책을 선호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동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정책이다. 그는 임기 중 일자리 250만개의 창출을 공약했으나 경제침체로 고용이 늘지 않자 2004년부터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국가예산에서 현금 12조 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신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어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실업자는 늘어만 갔다. 노정권 5년간 도산으로 인해 국가가 대신 근로자 임금 등을 지급한 중소기업 수는 김대중 정부 때의 4.4배인 8,651개 사(고용원 18만 8,441명)에 달했다.

노무현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에 개입, 강력한 조세정책을 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은 폭등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주택을 살 기회만 박탈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가 재임기간 동안 지방도시 개발계획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토지보상비 87조 1천억원이 주택 구입에 동원됨으로써 부동산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는 취임 후에는 부동산 문제로 서울 강남지역의 부유층을 노골적으로 공격해 빈부격차를 강조하고 못 가진 자의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이헌재는 “요즘은 한국이 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는 사례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식 백지신탁제도,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반감 등을 들었다.

노무현의 인기영합주의는 노조의 불법행동에는 관대한 친노동정책으로 나타나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분위기를 위축시켰다. 노무현 정부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은 데 대해 2007년 10월 김성호 전 법무장관은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법질서 바로세우기를 전 정부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한 것은 다른 견해를 가진 쪽의 저항이 간접적 원인이었다”고 술회했다.

노무현은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의 원칙을 외면하고 임기동안 558회의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6만 6천여 명을 증원했다. 좌파들이 국가의 비대화를 선호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공무원 증원 상황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은 2003년 2월 현재 405명이던 정원을 2007년 10월 현제 531명으로 31%나 늘어나고 장관급은 33명에서 40명으로, 차관급은 73명에서 96명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공무원 인건비가 2003년 16조원에서 2007년에 5조원(30%)이나 늘어난 21조원에 달하는 등 정부지출이 증가했다. 이 같은 방만한 재정집행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948년 건국 후 김대중 정부 말까지 누적된 전체 국가채무 133조보다도 많은 165조가 노무현 집권 5년 동안에 늘어나 국가부채 총액이 2007년 말 현재 298조 9천억원에 이르렀다.

(중략)

노무현은 2006년 3월 청와대에서 마련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시간에서 자신의 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하면서 “순수 이론적인 어떤 이념적 틀 속에 국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에 여러 가지 이념이 들어오는 것이다. 나는 양 날개를 조화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을 평해 “머리는 레닌의 ‘제국주의론’, 마음은 민족지상주의, 몸은 신자유주의에 있는 노무현 정부는 기형”이라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비판했지만 노무현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는 오른쪽에서 보면 좌파이고, 왼쪽에서 보면 우파”라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평가하자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미 FTA 체결을 제외하면, 불법시위와 불법파업 등 법치주의의 문란과 반시장 반기업 환경, 무리한 지방발전계획으로 인한 막대한 토지보상비 지급 등 예산 과다 지출과 비대한 전자정부 운영으로 경제의 활력을 살리지 못했다.

- 남시욱 저 '한국 진보세력 연구' 중 530p~534p 에서 발췌

[💵 경제]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노무현의 경제 정책)

댓글 3

다른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