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은 공익 강제징용하면서

[록키발보아(ahs7989)]

일본가지고 개지랄하는게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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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1.234)]

[익명(118.235)]

강제징용은 법적으로 없는 용어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로 허수아비 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법적으로는 강제동원과 징집이라는 2가지 갈래로 나뉘고 징집에서 징병과 강제노동(비군사적 목적의 징집)으로 나뉠 뿐임. 강제동원과 징집의 차이는 징집영장의 유무임 일본은 강제동원을 한 것이고, 한국은 징집을 통한 강제노동을 한 것임.

[익명(118.235)]

국가에서 필요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개인의 신체를 구속하고 전용할것임을 사전 통보하고 끌고 가는 것이 징집인 반면에 강제동원은 합법적 절차를 벗어난 인신매매를 국가가 관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됨.

[익명(118.235)]

강제동원이 문제인 까닭은 당시 일본제국 국내법으로도 불법인데 일본 정부가 그러한 불법적 인신매매를 묵인하고 전쟁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도 취업 사기 등으로 조선인들을 속여서 끌려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민간업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일본 정부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변명해서 문제라는것임.

[익명(118.235)]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음. 관건은 강제동원 여부를 부정한다는 부분에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