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박정희 경제정책이 좌파였다는 선동 반박(국가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차이)

[interwo..(3122h)]

지들 경제사상은 좌빨 그 자체인 주제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정희의 업적에 흠집을 내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공산주의적인 면모가 컸다고 선동함

국가개입주의적인 면모가 강해서 그랬대나...

정작 지들은 기본소득이나 소득주도성장, 주4일제, 보편복지 등 큰 정부적인 경제 정책을 선호하면서 말이지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우파들 중에서도 박정희 경제 정책은 좌파적인 면모가 강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에 대해 한 번 알아보자.

우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분석해보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국가자본주의적 측면이 강했음.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 경제정책은 수출주도형 성장과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강조한 것이 특징임.

이러한 정책에는 국가 개입의 일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자본주의 요소도 통합되었음.

다음은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자본주의적 측면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예시들임.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49

1. 민간 기업 장려: 박 대통령은 민간 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도록 장려했음.

박정희는 경제기획원(EPB)을 만들어 산업발전을 촉진했지만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음.

2. 수출 촉진: 박정희 정부는 외화 수입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수출을 장려했으며 민간 기업은 이러한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예를 들어 정부는 상품을 수출하는 민간 기업에 수출 신용과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혁신하고 경쟁해야 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었음.

3. 기술 발전에 집중: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에서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했음.

이를 위해 197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설립해 기술개발 연구기관 역할을 했음.

KDI는 또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자금을 지원했음.

전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국가개입과 자본주의 원칙을 결합시켰음.

정부가 경제를 지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안 민간 기업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장려되었음.

그 결과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한국은 가난한 농업 사회에서 주요 산업 강국으로 탈바꿈됨.

그렇다면 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오해를 받을까?

일단, 보편적인 오해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국가의 경제 개입이 상당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책 아니냐는 주장임.

그러나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이 반드시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함.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 정책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치중했다는 점에서도 혼란이 생길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의 경우 박 대통령의 정책은 자본주의 경제를 뒷받침할 강력한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음.

더욱이 박 대통령의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의 핵심 특징인 부의 재분배나 산업 국유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음.

대신 정부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장려했음.

요컨대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국가개입을 수반했지만 사회주의 정책은 아니었음.

박 대통령의 정책은 자본주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민간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장려했음.

그리고 이외에도 박정희 경제 정책에 대한 선동들을 일일히 반박해보겠음.

1.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소련의 국민경제 5개년 계획을 모방했다?

답: 절대 아님, 박정희 대통령이 소련의 경제정책을 모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사실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발전국가모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차라리 더 신빙성이 있음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은 정부가 경제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국가 주도의 대출과 보조금을 통해 대규모 재벌(대기업)을 육성하는 국가 주도 개발 전략을 채택했음

이 전략은 한국 경제를 빠르게 현대화하고 산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한국을 세계 경제의 주요 주체로 변모시키는 데 성공함

한국이 채택한 발전국가모델과 소련의 계획경제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었지만 상당한 차이도 있었음

예를 들어, 소련 경제는 중앙 계획과 모든 생산 수단의 국가 소유로 특징지어지는 반면,

한국 경제는 국영 기업과 민간 소유 기업이 혼합된 상태를 유지함

또한 한국 정부는 경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함

2.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만주국의 경제발전모델을 모방했다?

답: 만주국과 박정희 정권 모두 수출 주도형 경제를 추구하긴 했음

다만, 결정적인 큰 차이가 있음.

첫째, 만주국의 경제 정책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 지역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일본 제국의 제국주의적 목표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

정부는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을 추출하고 지역 주민을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함

반면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국가의 산업 역량 강화와 국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함.

즉, 만주국의 경제발전은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은 우익 내셔널리즘 관점에서 이루어짐.

둘째, 박정희 정부는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숙련되고 교육받은 인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교육과 인적 자본 개발에 상당한 중점을 둠.

정부는 특히 과학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

반면 만주국 정부는 교육이나 인적 자원 개발에 소홀했고 제국 당국은 적극적으로 지방 교육을 억압하고 일본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장려했음.

전반적으로 만주국의 경제 정책은 일본 제국의 착취적 목표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촉진과 인적 자본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면 됨.

따라서 박정희가 무작정 만주국의 경제발전모델을 모방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일본 총리 기시 노부스케의 정책을 모방했다?

답: 박정희가 기시 노부스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그나마 신빙성 있는 의견임.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 정부의 경제정책은 수출주도형 경제, 정부주도의 산업정책과 보조금, 중공업, 전자 등 기간산업 육성에 치중했다는 공통점이 있음.

그러나 두 정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었음.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조선, 철강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했음.

이러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세금 감면 및 저리 대출과 같은 기타 형태의 재정 지원을 제공했음.

예를 들어, 1973년 정부는 시설과 인프라에 2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화학공업화촉진계획을 수립함.

이에 반해 기시 노부스케 정부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에 집중함.

정부는 이들 산업에 보조금과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했지만, 박정희 정부가 우선순위 산업에 한 것보다는 그 정도가 적었음.

예를 들어 1950년대 일본 정부는 신차종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보조금 총액은 한국의 중공업 투자액보다 훨씬 적었음.

또한 양국 정부는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 의존하면서도 정부개입의 수위와 형태가 달랐음.

박정희 정부는 정부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등 보다 직접적이고 개입적인 접근을 취함.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시 노부스케 정부는 민간 기업을 장려하고 자원 배분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을 떠나는 보다 손을 대지 않는 접근 방식을 취함.

전반적으로 양국 정부는 그들이 지원하는 산업과 제공되는 정부 개입 및 지원의 수준과 유형 측면에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됨.

즉, 박정희 정부가 기시 노부스케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았다고 한다면 맞는 말이 될 수는 있겠다만, 아예 베끼다시피 했다는 말은 무리수임.

자, 그러면 이제 국가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국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 수단의 국가 통제 및 소유권과 같은 일부 유사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혼동되는 이유는

두 시스템 모두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개념을 거부하고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지시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임.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분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경제 체제.

반면에 공산주의는 모든 재산과 자원이 공동체 전체에 의해 집합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는 계급 없는 사회를 옹호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개인 소유가 없으며 생산 수단은 국가나 공동체에 의해 통제됨.

공산주의는 협력, 평등, 사회정의에 기초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무국적, 무계급 사회를 달성하는 것.

국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생산 수단의 통제와 소유 수준임

국가자본주의에서 국가는 다양한 정도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지만 사적 소유는 여전히 존재함.

공산주의에서 모든 재산과 자원은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개인 소유는 없음.

또 다른 차이점은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임.

국가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종종 사회 복지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입함.

다만, 국가의 역할은 종종 더 제한적이며, 민간 기업은 국유 산업과 나란히 운영할 수 있음.

공산주의에서 국가는 생산 수단과 상품 및 서비스의 분배를 통제하면서 경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함.

전반적으로 국가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목표와 특성이 다른 별개의 경제 시스템을 나타냄.

둘 사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결론은, 박정희는 엄연한 우파적 경제정책을 펼쳤다는 것임.

그리고 박정희가 국가개입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이유로 좌파라면,

정부 개입을 통해 Telefónica 및 Renfe와 같은 국유 기업을 키운 프란시스코 프랑코와

정부 투자와 지원을 통해 테마섹홀딩스, 싱가포르항공 등 정부 소유 기업을 탄생시킨 리콴유와

정부 투자 및 지원을 통해 Gazprom, Rosneft와 같은 정부 소유 기업을 키우고 올리가르히들을 쥐락펴락하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터키 항공과 터키 석유 공사와 같은 정부 소유 기업에 투자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과

Petrobras, Eletrobras와 같은 정부 소유 기업에 정부 투자 및 지원을 통해 키운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국유 투자 기금의 창출과 경기 부양 정책의 시행을 포함하여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포함하는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국가 자본주의의 한 형태를 구현한 전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와

중화민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재건 및 안정화, 수입대체산업화, 수출지향적 산업화에 신경을 쓴 장제스도

좌파인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좌파들과는 달리 분배보다 성장을 추구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사회문화적으로 보수주의를 추구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임.

고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허접한 선동을 그만뒀으면 함.

[익명(118.34)]

에르도안, 보우소나루, 박정희는 우익~극우로 봐야지 좌파라고 볼 수 없음.

[interworld(3122h)]

ㅆㅇㅈ

[interworld(3122h)]

근데 출갤러들같은 정알못 좌빨 새끼들은 박정희 좌파라고 매도하더라 미친 것들 ㅋㅋ

[익명(39.121)]

기시 노부스케가 근데 스탈린 중공업 정책 일부 모방한 걸로 앎 히틀러도 스탈린 영향 꽤 받은 걸로 알고 ㅇㅇ

[interworld(3122h)]

히틀러가 스탈린 영향 받았다는 건 뇌절 아니노?

[익명(39.121)]

국가자본주의란 게 근데 원래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선 민간기업들 도와줘서 부르주아 극우라 부르고 미국 추종하는 세력들은 경제적으로 개입주의적 성향만 보이면 막 빨갱이로 몰아감

[익명(39.121)]

히틀러의 4개년 계획이 기시 노부스케의 통제 경제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음 ㅇㅇ

[익명(39.121)]

그리고 7대 대선 보면 알겠지만 그때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 진짜 찐좌빨 경제정책임

[익명(121.189)]

박정희 경제 정책은 중도에 가까웠던건 사실 아닌가 (좌파, 사회주의라고는 절대 생각 안함)

[interworld(3122h)]

오스트리아학파적 경제관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나도 오스트리아학파나 시카고학파 쪽 경제관에 호의적인 편임 - dc App

[interworld(3122h)]

실제로도 국민건강보험이라던가 공교육 제도는 일정 부분 좌익에 가깝긴 함 - dc App

[interworld(3122h)]

박정희의 그린벨트나 산림녹화정책의 경우 좌파적이라고 보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녹색보수주의적인 정책이었다고 봄 - dc App

[ridetheti(heil1488)]

팩트) 환경보호와 동물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수권정당은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이다 - dc App

[ridetheti(heil1488)]

새마을운동마저 나치스 농촌 운동을 상당 부분 모방했다도 박정희 정권 관료가 과거 시인한 바 있다 - dc App

[interworld(3122h)]

어찌됐건 결론은 박정희 경제 정책이 좌파라고 볼 수 없다!로 하자 계속 소모적인 논쟁만 하게 될까봐 두렵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