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인터월드게이의 글에 대한 반박

[댁햄운(9jmfplr4cp8q)]

https://m.dcinside.com/board/csv/4414

다음은 인터월드게이의 위 링크 글에 대한 반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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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fe.org/20190904_21847?cid=poem

1. 미제스가 지적한 파시즘의 치명적 단점은

공산주의처럼 “국가가 생산수단의 핵심소유자”였단 점임

이는 아주 예리한 지적임

인터월드게이가 국가자본주의를 우익에 포함시키기 위해

펼친 논지는 사적소유의 인정이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없었던 국가자본주의가

오히려 공산주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

실제로 박정희는 구로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당시 땅 소유주들로부터 강제로 국유화했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00901/30879507/1

“구로공단 조성때 강제로 빼앗은 땅… 국가가 원소유주들에게 돌려줘야”

2. 그리고 인터월드게이의 주장을 그대로 리버스하여

찐또 구좌파들은 소련마저 자본주의 착취 체제였다고 주장함

생산수단을 국유화한 소련이 인민들을 착취했다는 주장임

아이러니하게도 생산수단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국가자본주의나 소련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맞음

https://wspaper.org/article/22694

3. 인터월드게이가

“박정희 경제모델은 만주국 모델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도

“박정희 경제모델은 기시 노부스케와 유사하다”고 한 점은

다소 모순됨

만주국 자체가 기시 노부스케에 의해 디자인되고 세워졌기 때문임

박정희는 일제시절 만주국에서 군 경험이 있고

이 시절 만주국 모델, 즉 기시 노부스케 식 큰정부론 정책을

눈 앞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웠다는 게 학계 정설임

이 큰정부론적 만주국 모델이 “아시아의 근대성”의 상징이고

큰정부론적 사고방식이 어르신 세대에 많이 잔존해있는 이유임

실제로 박정희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기시 노부스케를 직접 청와대에 초청하기도 하는 등

많은 교류가 있었음

4. 마지막으로 어떤 정치인이 펼친 정책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어떠한 사상적 스탠스를 대변해주는 것은 아님

보수주의의 핵심은 자연법에 대한 인정과 종교의 자유가 맞으며

이 자유와 사적소유는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는 확신임

이 사적소유의 광범위한 인정이

전근대적 노예식 노동관을 없애버리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냈음을 명심해야 함

인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위해 절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음

보수주의적 스탠스에서 큰정부론적 경제스탠스 또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산일 뿐임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개도국 발전 초기에만 유효한 이유는

당시 극도로 빈곤한 한국 국민들은

“노동의지”가 전혀 없었단 점임

개신교적 문화기반을 가진 것도 아니라서

서구권처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던 도화선도 있지 않았음

그저 6.25 전후 폐허가 된 한반도에서 패배주의에 빠진

조선에서 갓 탈출한 조선인들에 불과했음

그럼에도 이 노동의지 고취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새마을 운동 등

한국식으로 흉내내기에 성공했다는 게 박정희의 공임

그리고 SOC 투자에 집중했다는 점까지가

박정희의 큰 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지금 한국사회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박정희스러운 경제정책을 취해선 안 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비효율과 비용이 발생하고 피해는 국민이 보기 때문임

[익명(39.121)]

그래서 파시즘은 제3의 위치임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민간기업들을 키웠으니 사적 소유를 남겨뒀으니 극우이고 미제스 같은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국유화나 그린벨트 같은 사적 소유 통제를 해서 극좌인 거임 그리고 파시스트들은 저 둘다 전통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봄

[익명(39.121)]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 역시 계몽주의에서 탄생한 그 당시로는 극좌에 위치한 사상이었음

[익명(39.121)]

그니까 미제스 같은 자유주의자들 입장을 들고 오니 그렇게 되는 거라고

[interworld(312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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