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지방소멸시대에 홍준표가 탁월하다고 본 이유

[댁햄운(9jmfplr4cp8q)]

홍준표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믿는 사람이라고 봄

지난번에 강기정이랑 백분토론 나왔을 때로 기억하는데

홍준표는 지방소멸을 늦추거나 막을 방안으로

지자체별 법인세율 자율 책정을 주장했음

이런 친시장적 정책을 주장한 한국 정치인은 처음 봤음

기업은 알다시피 철저한 이익집단임 자선단체가 아님

땅값 비싼 수도권에 기업들이 몰려있는 이유는

모든 요건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더 이익이 되기 때문임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낮춰가며

기업이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 지방에 있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시점에 기업들의 탈수도권현상이 비로소 시작됨

한편 중요한 점이 지자체 정부의 행정 연속성이 수반돼야 함

그리고 법인세율이 낮아졌더라도

세수 자체는 얼마든 줄지 않을 수 있음

지역에 유치한 기업들의 매출 총액이 높아지기 때문임

이런 친시장적 자정작용을 신뢰하는 보수주의자는

한국에 많지 않다고 봄

[록키발보아(ahs7989)]

라우디러프보이도 홍빠아님? 금마 다시데려오자 - dc App